[ DRG 포괄수가제 ] 개념, 특징, 도입배경, 장단점, 해외사례, 찬반논란 쟁점,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개선방안 및 전망

소개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이 수술거부라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질환, 시행현황, 장단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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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포괄수가제(DRG) 개념, 도입배경, 시행현황, 대상질환 등
1. 포괄수가제(DRG) 정의
2. 포괄수가제(DRG) 적용 대상 질환
3. 포괄수가제(DRG) 도입배경
4. 국내 포괄수가제(DRG) 시행현황

Ⅱ. 본론 - 포괄수가제 논란의 쟁점과, 장단점분석, 해외국사 사례 분석

5. 포괄수가제(DRG) 장점 / 찬성입장
(1) 장점 1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 장점 2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 장점 3 - 지불보상제도 개편
(4) 장점 4 - 건강보장 관리시스템 개편

6. 포괄수가제(DRG) 단점 / 반대입장
(1) 단점 1 - 저가의 의료서비스
(2) 단점 2 - 재벌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가
(3) 단점 3 - 평준화된 의료방법 및 진찰
(4) 단점 4 -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비용 우려

7. 포괄수가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8. 세계 선진국들의 포괄수가제(DRG) 사례 및 동향
(1) 미국
(2) 호주
(3) 유럽

9. 포괄수가제(DRG) 향후 미치는 효과 및 문제점
(1) 향후 미치는효과
(2) 문제점
가. DRG 분류체계의 문제점
나. DRG제도 수가산정의 문제점
다. 효과평가에 대하여

Ⅲ. 결론 - 향후전망, 시사점
1. 향후 전망 - 정부와 의사협회의 해결방안
2. 시사점 및 고찰

출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연구방향, 연구목적 ]
최근 정부가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하면서 의사협회와 개입병원 의사들이
집단 수술거부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찬반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거부하면서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치료비가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보험회사들만 이익을 챙겨주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돈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질환, 시행현황, 장단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략)

5. 포괄수가제(DRG) 장점 / 찬성입장 (본문 일부 발췌, 요약 )
(1) 장점 1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o 환자부담 평균 20% ~ 25% 병원비 감소
o 자궁수술 : 기존 50만원 -> 시행 후 40만원
o 제왕절개분만 : 기존 40만원 -> 시행 후 30만원
o 탈장수술 : 기존 29만원 -> 시행 후 21만원
o 백내장수술 : 기존 24만원 -> 18만원
(중략)

6. 포괄수가제(DRG) 단점 / 반대입장 ( 일부 발췌, 세부내용 생략)
(1) 단점 1 - 저가의 의료서비스
(2) 단점 2 - 재벌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가
(3) 단점 3 - 평준화된 의료방법 및 진찰
(4) 단점 4 -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비용 우려

[ 향후 나아갈 방향 ]
다섯째, 향후 DRG 시행에 앞서 해외 DRG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DEG 시행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전문들과 논의와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과정에 임상전문가를 포함한,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관련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비판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활용되고 평가된 다양한 원자료들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게 되기를 정부와 의사협회는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중략)

참고자료

· 출처사이트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 참고문헌
· 이만우외,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안병현, “건강보험 진료비 포괄수가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5
· 모은희, 2012. KBS 뉴스 7월부터 ‘포괄수가제’ 도입…수술비 인하
· 신영수. 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의 질. 한국의료QA학회지 1995;2(1):2∼19
· 이호기, 2011, 한국경제,맹장 등 7개 수술 전면 포괄수가제
· 최병호. DRG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의 운영경험과 우리 나라 시범사업 평가. 보건경제연구
· 1999;5:133∼154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DRG 지불제도. 1996
· 최재경, 2012,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복지부 홍보에 적극, 7월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대 거세, 국민 혼란 우려
· 메디파나뉴스, 2012, 포괄수가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라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제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실시방안 연구. 1999
· 중앙일보, 2012, 포괄수가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