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사례분석 A+자료]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장·단점 및 찬반논의 핵심정리

소개글

2012년 7월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DRG) 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비용 제도와 관련된 의료 정책 갈등사례 연구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량은 한글 5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포괄수가제(DRG)의 제도개념, 장·단점 및 찬반논의 핵심정리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개념
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정책전환
나. 포괄수가제 도입배경과 추진내용

2. 포괄수가제(DRG) 장·단점 분석
가. 장점 - 4가지
나. 단점 - 4가지

3. 포괄수가제(DRG) 찬반논의 핵심정리
가. 반대입장 … 의사협회
1) 의료, 치료의 질 하락으로 사망률 증가
2) 전문단체 의견 무시와 일방적인 정책집행

나. 찬성입장 … 정부, 시민단체, 국민
1) 의료의 질 하락 없이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
2) 검증된 실행가능한 제도

본문내용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개념
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정책전환
한국의 현행 요양급여비용 형태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약제 및 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의 구입가격으로 규정(시행령 제24조)하고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DRG)는 행위별수가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DRG 지불방식은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정해놓고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주사를 놓든지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하든지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중복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 두 제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포괄수가제(DRG)
개념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요양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내용의 양이 많고 적음에 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진다.
포괄수가제(DRG)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이다.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고,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참고 자료

포괄수가제 찬반 “국민부담 줄어 vs 사망률 상승” 2012-05-24, 시사자키
포괄수가제 도입 논란 '시민 단체...찬성 입장 ' vs 반대 의견 '의협' 의견 엇갈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