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

소개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3) 원산지 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1) 한국의 원산지 규정관련 법률
2) 한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

3. 중국의 원산지 규정
1) 중국의 원산지 규정관련 법률
2) 중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

4.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 비교
1) 자동차 산업
2) 철강 산업
3) 일반 기계 산업

5. 중국 원산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국 원산지 관리의 문제점
2) 중국 원산지 관리의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등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국내 경제 불균형 해소와 대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의 수입수요 정체 속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아세안FTA, 중국-대만 ECFA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9월 기준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투자금액 308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對중국 투자의 중심은 제조업이며 판매시장은 과거 우회수출에서 중국 내수시장으로 변하고, 중간재 조달도 한국에서 중국 현지로 전환되는 중이다.

<중략>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오늘날 국제간에 인용되는 WTO의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규정 및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Agreement of Rules of Origin, Part1, Article1, Rules of Origin1

원래 원산지제도는 수출 또는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고, 확인하며 표시하는 제도로 물품의 제조, 생산 국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FTA에 따른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FTA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이 핵심이 된다.

<중략>


Ⅲ. 결론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산지 제도(Rules of Origin)는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방법 및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이론적으로 원산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물품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원산지제도는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원산지(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원산지 표시, 쿼터 등 관세 특혜 이외에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전순환, 『대외무역법』,한울출판사, 2009년3월, p.295
· 서영초,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2011, 제주대학교 학위논문(석사),
·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비교 :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조율,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2009, 우석대학교 학위논문 (석사)
· 마명천,‘ 韓國과 中國의 旣締結 FT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2011, 전북대학교 학위논문(석사)
· 홍진혜, '중국 원산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건국대학교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