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소개

동북아의 공동의 집을 향하여 시행하는 나라들

목차

1-1. 타이완
1-2.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해 가는 타이완의 역할

2-1. 오키나와
2-2.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해 가는 오키나와의 역할

3-1. 사할린
3-2.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한 사할린의 역할

4-1. 쿠릴열도
4-2. 저자의 제안과 쿠릴열도의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한 역할

5-1. 하와이
5-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한 하와이의 역할

본문내용

1-1. 타이완
14C원대에 ‘순검사’라는 행정기관 설치. 명대에 ‘소류구’라는 호칭. 17C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점령. 그 후 1661년 명의 유신 정성공이 타이완에서 스페인을 몰아냈던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타이완 지배. 17C이후로 청과 일본의 점령이 교차되다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 받음. 이후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국민당의 통치로 이어진다. 정권이 불안정했던 타이완은 한국전쟁으로 미군의 방위를 받고, 일본-타이완 평화조약으로 안정된다. 그러나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우호적이었던 국가들과 단교하게 되고, 중국의 의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내법으로 타이완의 보호를 약조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하여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로는 타이완의 자본이 본토에 대량으로 유입, 인적 왕래도 허용하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중 략>

◎ 정치와 안보의 공동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은 궁극적으로 정치와 안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선 환경면에서 지역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경제적인 면에서 일정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도 동북아시아 정상회의의 정기적 개최가 필요하다. 정상회의와 더불어 외무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도 병행되어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안전보장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 미 중 일 3개국 회의)
정치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인권옹호와 공동의 민주주의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이것은 물론 추상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서서히 그리고 신중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