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總論課題

소개

행정법 수업중 기부채납에 관한 사례에 관련하여 작성한 레포트

목차

1. 사실관계의 분석

2. 문제의 소재 (쟁점)

3. 문제의 법적 검토

ⅰ. 행정행위의 종류
ⅱ. 행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ⅲ. 허가
ⅳ. 행정행위의 부관

[1] 위 기부채납 조건의 법적 성질
[2] 위 부관의 부가가능성여부 및 위 부관의 적법여부
[3] 갑이 다툴 수 있는 소송방법

4.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의 분석.

갑은 행정청에 자기소유의 유로 주차장에 건물을 신청하고자 토지형질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을은 갑이 토지 옆 토지의 소유자로 갑의 토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맹지가 될 위험이 있다. 이에 행정청은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더불어 후면 토지 진입 4m토지를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갑은 행정청의 이러한 조치에 후면 토지 진입로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을 사인을 위한 것이므로 을과 상의할 일이지 행정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私道를 내는 경우에도 소방도로 폭인 4m는 무리한 요구라 주장한다.

Ⅱ. 문제의 소재 ( 쟁점 )

행정청은 갑에게 4m의 도로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이에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을 알아보고, 그 위법을 따지는 것이 쟁점이다. 또한 갑의 의견대로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중 략>

[3] 갑이 다툴 수 있는 소송방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중 하나는 소송과의 관계이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 내의 것이며 당, 부당의 문제는 생기지만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량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곧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규범의 범위 내에서 기속되는 일정한 외적, 내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재량하자로서 위법을 구성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본 사안은 재량하자로서 위법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갑은 본 행위를 재량하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일탕, 재량권남용의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