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사례(여성의 비정규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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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2. 경제구조와 여성노동력의 변화

3. KTX여승무원 사례분석

4. 사회적 쟁점

5. KTX사건의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 기간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견직, 노무도급직, 사내하청, 외주용역 등
(KTX 여승무원들 역시 대표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화물운송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중 략>

2004. 04. 01 - KTX 여승무원 고용
2005. 12. 05 - 철도노조 가입
2006. 01. 12 - 노동부의 KTX 승무업무 ‘적법도급 판단’
2006. 03. 01 - 본격적인 철도 파업돌입
2006. 04. 14 - 파업 KTX 여승무원 해고통보
2006. 04. 24 - KTX관광레저 승무사업 개시
2006. 05. 22 - KTX 여승무원 260명 자격상실
2008. 04. 08 - 서울고등법원 ‘위장도급 인정’ 판결
2008. 12. 02 - 서울중앙지법 ‘KTX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 맞다’ 판결

<중 략>

1. 업무수행방법 관련
: 인정
2.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관련
: 주요업무의 공동수행을 부인
3. 업무수행결과평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법해석상의 오류
4.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사항
: 유통이 공사의 일개 부서와 같은 업무 담당
5.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 지급하는지 여부
: 임금지급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공사의 평가에 의한것임을 간과
6.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의 부담여부
: 형식에 불과한 것
7.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와 자재사용의 여부
: 손망실에 대한 책임이 유통이 아닌 여승무원에게 돌아감을 간과
8. 스스로의 기획,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 공사에 의한 교육 및 직접 만든 교재 사용 여부 인정

참고자료

· 박제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만족 변화 연구(논문), 2004
· 유인영, 여성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논문), 2005. 5月
· 하종강, 「특짐:외환위기 10년 그리고 오늘」비정규직 노동자, 2007.
· 정성미, 「노동리뷰」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특징(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 박재규·이윤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과 정책대안 모색(논문), 2003
· 박재규·이윤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과 정책대안 모색, (표4-3, 4-4)인용
· 박재규·이윤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과 정책대안 모색, (표4-1)인용
· 박재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만족 변화 연구, (표6, 7 인용)
· 유인영, 여성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2005. 5月, (그림2 인용)
· 정형옥,「산업노동연구」제14권 제2호,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 ‘KTX 여승무원 사건’을 중심으로, 2008
· 문지선, 여성비정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한 사회여론화를 이용한 이론적 접근, -KTX 여승원 투쟁사례를 중심으로-
· 조순경, KTX발표문, KTX 여성 승무원 간접고용과 철도공사에 의한 간접차별, 2006
· 2005. 5. 20 한겨레신문참고
· 문지선, 여성비정규노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