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의의 및 특징 기능

소개

지방재정

목차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제도

제2장.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제1절.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제3절. 재정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제3장. 지방재정의 주요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 하기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고 하면 중앙재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방자치는 자기 부담 또는 자주재정이 필수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자체 재원의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분권화의 정도와 주민들의 자치 역량 및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 중앙 집권적 관점 :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출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의 분권화는 인정하지만, 세입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조달할 필요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재정 지원 제도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첫째, 세원의 편재는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자주재원의 보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이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능률적이라는 것이다.
(2) 지방 분권적 관점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첫째, 징수 책임과 지출 권한은 일치되어야한다. 지방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그 자치단체가 지출할 때, 비로소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중앙정부에게 교부 받을 경우 책임 있는 징수행정과 지출의 효과성을 확보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지방세는 주민들에게 조세 납부를 통해 참여 의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사 경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