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장공공투자사업의평가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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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5장 공공투자사업의 평가기준
1. 비용-편익분석의 각종 평가기준
2.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3. 수익성지수= 편익/비용비율( benefit/ cost ratio: B/C ratio)
4. 자본회수기간 기준
5. 평가기준간의 문제점 비교평가
6. 의사결정상황별 판단기준
7. 공영개발 투자평가법의 실예

본문내용

자안 중 NPV값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ii) 투자안들이 상호 독립적이고, 자본조달이 무한히 가능할 경우에는
NPV= 인 모든 투자안을 선택한다.
ⅲ) 투자안은 독립적인데, 자본에 한계가 있을 때는 NPV≥0인 투자안 중에서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큰 것부터 차례로 자본 허용한도까지 투자안을 선택해야하고 만일, 자본제약이 없는 경우는 NPV=0인 투자안의 선택도 가능하다.
ⅳ) d의 값은 할인율인데 이것은 바로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개인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할인율의 선택이 어려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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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사결정과 문제점
ⅰ) B/C ratio>1이상이면 투자타당성이 있고, 크면 클수록 투자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정된다.
ⅱ) B/C ratio는 순 현재가치와 마찬가지로 d에 따라 대단히 민감하게 값이 변하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률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특히, 현실경제의 불완전 자본시장하에서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 시간선호율, 시장이자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할인율에 민감한 B/C ratio적용의 경우 대체투자사업간 우선순위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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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
전주시가 송천동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에게 임대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30평형50세대, 25평형 50세대, 총 100세대, 아파트 입주율; 95%, 미입주분; 항상 5%
월간 임대료; 30평형-250,000원, 25평형-200,000원
단, 유지관리비; 임대료의 40%, 공유면적; 213평, 아파트 건축비; 평당400,000원
건물투자에 대한 수익률; 12%, 내용년수 30년, 건설용 토지가액; 177,515,800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