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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12장
    제 3편 지역성장과 발전의 이론제8장 수출기반이론㉠ 지역경제활동의 두 가지부문? 기본적인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부문 : 그 지역의 경제기반부문= 지역경제성장의 원동력? 기본적인 부문에 의존하는 잔여부문: 비 경제기반부문㉡ 지역경제의 구분?수출부문 또는 기반부문: 지역 외 시장에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과 가계?지방부문 또는 비 기반부문: 지역 내 시장에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과 가계㉢ 지역경제성장 :① 외부수요의 팽창(=수출시장의 확대)과 이에 따른 수출증가가 수출기반산업은 물론, 비 기반(지방)산업도 연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는 성장한다.② 수출의 증가는 내수를 촉발, 팽창시키고, 지방고용과 소득의 팽창을 가져와 지역경제는 성장한다.* 예1) 울산의 현대자동차산업, 현대중공업 등 : 기반고용, 기반산업, 기반소득, 자동차수출의 파급효과로 지역서비스(지방)산업부문, 즉, 택시, 식당, 이발소 등 개인 및 기업의 고용과 소득증대효과를 가져와 도시가 성장한다.( 울산 광역시승격),대우옥포조선소, 수원의 삼성전자 등회사개황1972년 조선사업시작, 현재, 세계최대의 조선회사로 한국을 세계1위의 조선국으로 성장시켜 왔다. 조선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로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사업 등 세계적인 종합중공업회사로 성장하였다. 2003년 현재, 생산야드는 150만평, 종업원 27천명, 매출액 8조3천2백80억원, 수주액 73억3천만불에 이른다.현대중공업전경현재 보잉은 제품군을 계속 확대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민간 및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톤 이상의 위성 발사 차량 건조, 위성 네트워크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기술 진보와 혁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시카고에 본사를 둔 보잉은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45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164,0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영역은 워싱턴 주의 푸젯 사운드 지역, 남부 캘리포니아, 같다.(P+E)를 외생소득 Yx라고 하고 ①을 다시 쓰면Yp=Yh+Yx -----⑤식이고이를 미분방정식 또는 정차방정식을 이용, 성장 모형으로 바꾸면 된다.먼저 ①식 Yp=Yh+Yx(=P+E)를 dt로 미분하면,=+---⑥. .Yp =+ Yx. . .Yp = hYp + Yx. .(1-h)Yp = Yx. .Yp =Yx ---⑦이 된다.성장모형을 바꾸기 위해 양변에 Yp로 나누어 주면. .=---⑧③식에서 Yp =이므로. .=.=*---⑨식이 성립될 수 있다.다시 ①식 Yp = Yh + Yx(=P+E)로부터 dt로 미분,=+이고, ②식에서 Yp =이니까 다시 쓰면. .= Yh +Yx. . . . .Yh = Yh +Yx에서 동류항을 정리하면Yh = Yx 이 되어. .Yh =-----⑩식이 된다. 이를 정차방정식을 이용, 성장모형으로 바꾸면. . .==단, Yh =(a+ h Yx)....④.=*---⑪식이 된다.단, ? ?Yp / Yp = 지역개인소득성장률 Yh / Yh= 지방소득의 성장률? 이상에서 나타난 볼튼의 성장모형의 요점은 ⑨와 ⑪식에서 처럼∴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역개인소득, 지방소득의 성장률은 외생소득(P+E), 특히, 수출산업에서 생기는 소득(E)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④ 이론의 장점ⓐ 지역경제의 중시ⓑ 모형의 단순성ⓒ 국가 전체의 수요패턴의 변화를 지역성장의 주요변수로 보는 점⑤ 이론의 한계성ⓐ 순수한 수요모형으로㉮ 지역생산능력의 팽창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지역소득의 결정에 관한 단기적 모형에 불과하다.㉯ 지역 내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존재함으로써 수요가 곧 공급을 창출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지출 또는 비 기반부문에 대한 민자투자와 같은 주요한 내생적요인의 역할을 도외시한다.ⓒ 기반- 비기반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지역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함수의 파라메터가 일정치 않다면 예측력이 크게 떨어진다.ⓓ 주로 한 지역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역을 2구분(당해지역과 기타지역)하고 있어 들이 낙후지역으로부터 집적의 이익이 크고 기술혁신이 빠른 부유지역으로 역류해 나감으로써 낙후지역은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성장과정은 균형화과정이 아닌 불균형화의 과정이다.(= 뮈르달의 견해)※ 오컨(Okun)과 리챠드슨(Richardson)의 연구 : 선별적 인구이동의 영향에 관한 이론이 이론적, 경험적인 보편타당성을 결하고 있다.① 선별적 인구이동이 반드시 인구유출지역에 대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零(0), 또는 아주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노동력유출은 지역 전체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 다. 또, ⓑ 이동인구 중 가임여성의 연령분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인구유입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② 인구이동의 영향은 이동의 방향에 크게 좌우된다.ⓐ 저소득-침체지역?? 고소득-성장지역, 저소득-성장지역 ? 고소득-침체지역 등 12가지 인구이동유형을 구분하여 뮈르달의 가설과 상이함을 비교, 실증검증2. 칼도어의 주장 (1970년에 뮈르달이론의 한 모형을 제시한바 있다.)① 누적인과의 원리는 제조업의 외부경제 또는 집적경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점증하는 수익의 존재에 불과(= 베르두언 법칙의 인용)하다고 주장한다.ⓐ 공업지역과 농업지역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개시되면 비교우위법칙이나 고전적 조절 메카니즘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규모의 크기에 따라 증대해 가는 수익은 부유한 지역은 더욱 유리하게 하는 반면, 빈곤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규모의 경제효과로 부유한 지역은 사실상 공업생산(제품)의 독점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업부문은 불완전경쟁상태에 있고, 반면에 농업부문의 경쟁은 완전경쟁상태에 놓이게 되어 교역조건은 공업화된 부유한 지역에 유리하게 된다.( = 공산물과 농산물간의 협상가격의 차, **프레비쉬보고서내용)② 지역의 생산과 수출은 다음 두 가지요인에 달려 있다.ⓐ 외적요인 : 지역생산물에 대한 지역 외 내지는 세계수요(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역성장률이 상대적 능률임금에 달렸다”는 기본 가정은 모든 지역이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가정이 틀릴 수 있다.Y= a[δ(K)- β+ (1-δ)(L)-β]-1/β---①K= Ke(y/ y)( r/r)(v/ v)----②L= Leθ (y/ y)(w/ w)(v/ v)---③w=wL/L-------------------④a= ae(E/E)(U/U)(V/V)-------⑤E=EL/L, U=UPE= Eeλ( Y/ Y)φ(U/ U)π(V/V)χ ---⑥V= Ues (Y/ Y)ψ (V/ V)τY=시점t에서 t+1까지 I지역 소득의 흐름K=t시점에서의 I지역의 자본스톡L=t시점에서의 I지역 노동스톡 또는 t시점에서 t+1시점까지 I지역의 시간당 노동서비스의 흐름a=CES생산함수의 t에서 t+1까지의 능률파라미터δ=t에서t+1까지의 분배파라미터β= t에서t+1까지의 대체파라미터y=t에서t+1기간의 i지역1인당 소득의 흐름y= 국가의 1인당 소득의 흐름,r=i 지역의 고용된 단위자본 당 수익의 흐름,r= 국가의 단위자본 당 수익의 흐름,v= I지역의 경제활동인구,v=국가의 경제활동인구, e= 자연대수의 밑,w=i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의 흐름,w= 전국평균 노동자1인당임금의 흐름,E=i지역 노동자의 평균교육년수,E= 전국평균노동자의 평균 교육년수,U=i지역의 도시화률 ,U= 전국의 도시화률,P= I지역 인구,a>0, b>0, c>0, d>0, θ>0,l>0, m>0,n>0, u>0, h>0, q>0, k>0, λ>0, φ>0, π>0, χ>0,s>0, ψ>0, τ>0 그리고 모두 상수? 올센의 총량적 지역생산함수(pp.132-134참조)※ 올센( E. Olsen)의 연구(1967) 결과헥셔- 올린학파의 일반균형이론과 뮈르달의 누적순환인과모델에 기초를 둔 사회물리학파의 불균형이론을 절충시키려고 시도하였다.그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균형화요인과 불균형화요.○ 일반식 :각 지역규모에 따른 산출량이 일정한 생산함수를 가진 n개의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Oi = ∑ ri Ki + ∑ wi Li ( i= 1,2,---n )∑Oi = 총산출, ∑ Ki = 자본투입, ∑ Li = 노동력의 투입만일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에 대한 한계수익, 노동의 한계생산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같다면( r =ri, w= wi), 0= r K+ w L이 될 것이다. 투입이 일정하다면, 산출은 r =ri, w= wi 일 때, 최대가 된다. 이 것은 [칼도]가 말한 “ 이중구조적 경제체제의 종말, ” 혹은 “인당소득이 산업부문간 동일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반면,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즉, r ' (r i의 평균치)≠ r(균형치), w ' (w i의 평균치)≠ w(균형치)인 경우는,O' = r 'K + w 'L or O'= r K + w L + ( r' - r) K + (w ' - w) L이고, 만일, r ' < r, w' < w 이면 O' < O일 것이며, ( )은 자원의 부적정배분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초기에 자원의 부적정 배분의 정도와 산업부문간 노동력 이동의 정도는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성장을 결정한다.만일, 규모의 경제를 인정할 경우는 산업생산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칼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생산성 성장율이 높아질수록 노동력잉여부문으로부터 고생산부문으로 노동력이동속도는 빨라진다. 따라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성장율을 결정하는 것은 “이동속도”이다. 중요한 사실은 “ 생산성향상이 양부문간의 이동의 결과”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규모의결과, 산업생산증가는 물론 산출도 급격히 확대될 것이고 노동잉여부문이 노동력유출을 경험할 때, 남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의 부적정배분의 시정효과가 1인당 소득의 증대로 나타난다.ⓒ [칼도]의 회귀분석 검증1953-1954 ~ 1963-1964년의 10년간 12개 선진국자료를 분석하고 선진국에서 까지도 “ 경제성장률이 타산업으로부터 제조업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비율P
    경영/경제| 2012.06.11| 28페이지| 1,0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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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슘페터
    ? [슘페터]의 기본적 혁신의 예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기본적 혁신”이라 함기본적 혁신의 예로는 신상품의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원료, 반제품의 공급원개발, 산업의 새로운 조직방법의 창안 등이다.?유파스 나무효과낡은 도시기반시설, 낡은 생활환경, 혁신적인 기업가나 기업정신의 부족으로 인해 첨단산업 입지여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창업이나 또는 입지가 안된다. 또, 일단 불리한 사양산업부류가 산업구조를 지배하는 경우도 지역에 필요한 산업구조개선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 이를 유파스 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라고 한다.?4. 첨단산업의 일반적 입지요인1) 양호한 국내외항로를 가진 주요공항 2) 온화한 기후와 좋은 환경 3) 좋은 주거, 문화, 교육, 위락시설 4) 강하지 않는 노동조합, 저렴한 임금, 높은 실업률 5) 내부의 접근과 연계성, 특히, 고속도로망의 발달 6) 전문적인 비지니스 서비스와 기타 지원설비 구비 7) 비규제적, 자유기업등 우호적 기업분위기 8) 연구개발기능이 활발한 대학, 정부, 대기업연구소의 존재 9) 국방비의 집중적 지출 10) 고압전력? 과학적 관리법; 노동자의 표준작업량(과업)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시간연구로서 성과급을 도입하고 계획부문과 현장감독부문을 전문화한 기능별조직을 축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일명 테일러시스템? 포드주의(포디즘);? 미국의 포드자동차에 적용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써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축적체제를 말한다.? 신 포드주의 (neofordism); 작업의 분절화,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간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업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말한다.?특정지역이란 : ①"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지역, ②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지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③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참여란?주민의 뜻과 바램에 따라 정책과 계획을 결정. 집행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주민들이 스스로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또,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된다.
    경영/경제| 2012.06.11| 1페이지| 1,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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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지역론 기말고사정리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 약화□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위기의 진행, 극복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질서에 변화 예상→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의 부실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달러화의 국제적 순환 시스템, 글로벌 불균형 등으로 인한 복합적 요인 작용.Ⅰ.미국 경제력의 약화 가능성1.미국 경제의 장기 부진□막대한 금융부실의 구조조정 부담과 글로벌 질서의 불안정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미국의 세계경제 비중 하락, 글로벌 금융 파워의 약화, 정치?군사적 영향력 후퇴, 산업기술 경제환경의 변화등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0052008세계 GDP 비중58.527.933.827.526.2세계 무역액비중18.613.314.912.510.7세계 금준비 비중75.126.727.629.830.7세계 군사비 비중--31.048.053.0세계 특허 비중27.012.812.523.224.12.미국 중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하락□미국의 투자은행식 차익거래의 불안정성과 자산 버블 문제 등을 발생→달러화의 위상 약화로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 확산-미국 중심 자금순환구조 강화와 투자은행식 금융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첨단 금융기법의 문제점이 노출3.신자유주의의 퇴조□신자유주의가 퇴조되고 시장만능주의의 한계가 노출→글로벌화의 기준도 다양화할 전망-시장의 외부에서 규제나 사회적 자본등으로 강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인위적 압력이 조성-개도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은 국민복지 및 소득격차 해소에 등을 통한 내수성장 유도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성 약화미국의 주도 글로벌화기초조건-압도적 군사우위-일본 및 독일의 쇠퇴-자원가격 안정-강한 달러-구 소련권의 시장경제 편입 및 시장자유화-자본, 무역 자유화, 기업회계, 경영방식등의 규칙 주도-달러 중심 글로벌 자금 순환강대국간 세력 균형 모델기초조건-미국의 중동전략 실패-중국의 부상, 일본, 독일 등 부활-자원가격급등-서브프라임 쇼크와 달러화 위기-시장원리주의 쇠퇴, 국가자본주의 부활-미국의 주도성 약화, 미국형 시스템에 대한 정통성 약화-강대국간의 경제와 협조의 불안정성 균형 모색□신흥개발국들이 보다 복지정책에 주력하여 내수 주도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4.새로운 이노베이션의 방향과 미국의 주도성□세계 경제의 부진과 함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간 생존경쟁치열□IT 및 나노기술, 친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이 부분에 강한 경쟁력을 가진 일본이나 독일의 도전 가능성Ⅱ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방향□미국의 성장세 둔화와 신흥시장의 내수시장 기반 확대가 강화신재생에너지 등 환경기술의 중요성 강조□미달러화 체제의 국제적 관리 및 견제 강화와 함께 지역적 차원의 독자적인 금융안정화 시스템이 강화□기존의 산업, 기업 비즈니스 모델, 기업위상 등에 대한 변화의 압력 확대□세계질서는 금융파워, 기술력, 경제력 측면에서 다극화가 심화도리 것이며, 강대국과 신흥 세력간의 협조와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 모델을 모색북미자유무역지역(NAFTA)Ⅰ.NAFTA의 추진동기1.NAFTA의 의의□NAFTA에 의해 북미지역을 통합하는 거대경제권이 출범-1994년 NAFTA 발효로 북미 3국 경제권은 인구규모나 GDP등의 측면에서 유럽통화동맹 (EMU)을 능가경제규모 비교(1994년)(단위:백만명, 억달러)NAFTAEMU미국캐나다멕시코합계인구2632990382298GDP701755*************2050□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금융, 지적재 산권, 환경문제 등을 포괄.-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직적 통합·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효율적 인 자원배분을 도모·3국 경제의 생산성 및 고용창출, 국제경쟁력 강화가 목적2.국가별 NAFTA 추진동기1)미국□지역 불록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1986년 시작된 UR의 진행이 부진·서비스 산업과 농산물협상 등에서 국가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원산지, 규정, 보조금 및 상계관계, 긴급수입제한,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다자간 무역협상과 지역주의를 병행하여 추진·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및 생산의 전문화 등을 통한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유럽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멕시코 경제개혁의 진전-멕시코 경제개혁 추진으로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석유산업 중점 육성정책을 폐지하고, 무역자유화에 바탕을 둔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추진-멕시코 시장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자국의 수출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2)멕시코□1980년대 초반의 페소위기 이후 1985년부터 무역자유화와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추구-멕시코는 80년대 초반까지 폐쇄적 경제정책 유지⇒수입대체공업화 전략과 국내산업보호정책 채택-폐쇄적 정책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외채가 급증, 1982년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선언-1985년 수입자유화 조치와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폐지함으로써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외시장 접근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필요성□미국의보호주의 강화에 대응-미국의 자의적 보호주의 정책으로부터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멕시코는 자본유입과 교역확대로 경제성장 및 생산성제고 기대-외국인 투자는 국내저축 보완, 고용창출, 기술이전, 산업구조 다각화 등의 효과-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선이 멕시코로 전환됨에 따라 교역확대3)캐나다□미국 중심의 북미경제구도 재편에 대한 우려-미국과 멕시코간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미국 수출시장과 캐나다 국내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저가상품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 보호.□멕시코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성장하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 도모-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중남미 시장지출의 교두보 확보3.주요 타결 내용:역내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시행□관세장벽 철폐-대다수 품목의 관세는 5~10년 내 철폐-수입민감품목은 15년 내 철폐-섬유 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최장 10년내-자동차의 관세는 5~10년 내 철폐□비관세장벽 철폐-수량제한, 반덤핑, 수입허가제도 및 상계관세등 미관세장벽의 원칙적 철폐*상계관세(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됐을 때 그 보조금만큼 상쇄시키는 것)-섬유 및 의류제품,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한제도 즉시 철폐□원산지 규정-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자동차,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 적용□투자-내국민대우 부여와 투자시 적용되는 각종제한규정들 철폐□서비스시장개방-금융, 통신, 관광, 운송서비스 등 전문서비스부문의 내국민대우 및 서비스업체의 설립자유화□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분쟁해결-협정당사국 간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역위원회 설치4.NAFTA의 성과□수출 및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기여 ⇒멕시코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 효과□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역내수출의 증가미국의 NAFTA 회원국과의 수출입추이19932005수출비중수입비중수출비중수입비중대캐나다비중21.2%17.2%23.4%18.8%대멕시코비중8.9%6.6%13.3%12.2%□역내국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경제위기시 상호의존관계가 약화될 가능성□NAFTA의 GDP와 교역규모GDP규모: 33.6%(2003년) →29.5%(2007년)교역규모: 21.0%(1998년) →16.2%(2007년)*달러 캐리 트레이드 (dollar carry trade): 미국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달러화를 차입한 후 높은 성장을 하는 국가 통화로 바꿔 그 나라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거래미국저금리(기준금리 0~0.25%)달러 빌려 고수익 자산 투자금, 원유, 신흥국 증시 등 자산가격 거품 형성미국 금리 인상출구전략 실행달러 캐리 청산으로자산 거품 붕괴더블딥 현실화남미 공동 시장 (MERCOSUR)□MERCOSUR는 중남미 전체 면적의 71%, 인구 51%, 경제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MERCOSUR는 역내교역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활발한 경제적 성과 달성1.설립배경 및 과정□설립 배경-중남미 각 지역은 1990년대 들어 경제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 지향적 경제 개혁 과정에서 무역자유화와 병행하여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①민주화에 따른 상호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고조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 로 전환②대내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전환③유럽의 통합심화, NAFTA 출현, 아세안의 통합심화 등 세계무역질서의 지역주의화④체제전환국등의 세계경제참여로 원조,차관,외국인투자, 기술유치등의 자본유치경쟁 치열-4개국의 경제통합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안정 및 발전, 지역협력강화 등 정치, 경 제, 국제적 변화 작용□MERCOSUR의 설립과정-198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이과수 선언’발표-1988년 점진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통해 향후 10년 내 공동시장 창설을 계획-1991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지역통합체 창설에 참여-1995년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대외 공동 관세를 설정하는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범※경제통합의형태1.자유무역지역: 역내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 역외국에는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2.관세동맹: 역내국간의 관세철폐, 역외국에는 공동관세를 부과.3.공동시장: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역내국간의 관세철폐 및 비관세+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4.경제동맹: +경제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재정, 금융정책)5.완전경제통합: +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2.기구 및 제도□공동시장협의회(CMC):공동시장의 최고결정기관으로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으로 구성□공동시장그룹(GMC):공동시장의 집행기관으로 조약이행의 감시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정, 이행프로그램 등을 설정
    경영/경제| 2012.06.11| 8페이지| 1,000원|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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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 세계경제의 방향
    미국경제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적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의부동산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등으로 미국경제의 파워는 과거와 달리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등 미국 독주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EU권은 과거의 유럽병을 상당부분 해소하며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동유럽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 시아에서는 중국경제가 급팽창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탈출하여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경제가 과거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Unipolar System)에서 미국 EU, 한 중일의‘글로벌3극3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필자는 앞으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곧 회복되고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부상하는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국의 향후 패권에 관한 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기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모습은 국제질서 상에서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미국의 향후 패권은 금융위기 이후의 그 변화의 폭과 내용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그렇기에 지금부터 금융위기 이후의 다극화 시대 도래의 원인과 내용,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를 말해보겠다.Ⅰ. 미국 발 금융 불안과 세계경제이번 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저신용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실화를 계기로 촉발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 달러화의 국제적 순환 시스템, 글로벌 임밸런스 등 세계경제 질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미 금융과 실물경기의 복합 불황이 작동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 금융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를 금융부실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구조개혁은 세계경제의 메커니즘과 질서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세계경제의 장기 순환과 주도국의 사이클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군사력,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급격하게 몰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부 초기에 미국이 전통산업에 주력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바마 신정권 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다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린 헤게머니’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Ⅱ. 세계경제의 트렌드 변화와 미국경제력의 약화 가능성미국경제는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 협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금융부실의 구조조정 부담과 글로벌 질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마이너스성장 내지 저조한 성장세에 그치는 장기부진 경향을 나타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기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금융안정화 및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재정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따라서 이런 미국 경제의 장기 부진은 세계경제 속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 글로벌금융 파워의 약화,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의 후퇴, 산업기술 경쟁 환경의 변화등을 야기시켜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러화를 능가하는 발행량과 채권 시장 규모를 가지는 유로화는 글로벌한 무역 중개 등 교환 및 결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직까지 미진해 새로운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Ⅲ.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미국 경제 리더십 및 팍스 달러리움 약화①199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중심 일극 체제 점진 약화금융시스템 및 중국경제의 향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미국을 선두로 중국, 일본, EU 등의 각축이 예상된다. 특히 불황 극복을 위한 다자체제인 G20에서 선진국 대표인 미국과 신흥국 대표인 중국 간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②가치 저장 수단으로 달러수요 지속 감소막대한 무역적자에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 급증까지 더해져 달러가치 지속 하락 예상, 또한 IB 몰락과 금융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미국이 독점해왔던 금융주도권 약화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일정기간 유지가 예상 된다.③금융시스템 운용능력, ‘경제력+정치·군사력+문화력’ 등에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 부재-저성장 시대 진입과 지역별 성장 다이내믹스 변화①지금까지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였다.저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자산 축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팽창하면서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 브릭스를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교역량 증대,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자원보유국과 수출국가들도 성장세 확대 , 유동성 축소와 위험회피 성향 확산이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 야기 ,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계속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 예상 , 빚을 내서 투자나 소비를 하는 행태도 줄어들 전망.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기조 확산 및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도 급락. 결국,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위험회피 성향은 글로벌 M&A와 FDI를 위축시키면서 세계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전망이다.②특히 ‘수출의존형’ 국가와 ‘자원의존형’ 국가의 성장탄력 둔화.신흥국 간 성장격차가 확대될 전망. 상당 기간 교역이 위축되고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자원보유국(중동, 아프리카)과 수출의존국(아세안, 한국) 성장세 둔화,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시장’과 ‘자원’을 겸비한 중국, 인도 등이 저성장. 따라서 세계 각국, 불황 대처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득세 가능성이 있다.-새로운 국제질서 시동구 소련과 동구권 몰락 이후 20여년을 독주해온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유럽통합, 중국.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부상이라는 예열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이 장악해온 국제금융권력에 일대 변화가 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 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G7(선진7개국)만으로는 힘이 벅차다고 느낀 기존의 국제금융권력이 콧대를 꺾고 신흥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신흥국가들의 발언권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경제권력이 분점기로 접어들었다는 해설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Ⅳ.다극화시대 도래와 미국의 국제적 입지의 상대적 유지1. 세계 경제 다극화의 세가지 형태첫 번째,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경제 동조화 현상이 덜해지면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목격된다. 미국의 늘어나는 부채와 세계 각국에 골고루 쌓이기 시작하는 자본 보유량에서 그 징후를 찾아볼 수 있듯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경기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두 번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화하는 방식을 통해 암묵적으로 미국을 견제한다. 상해협력기구, 걸프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적 혹은 이해관계적 집단 조성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2.06.11| 4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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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_및_유통
    10장. 물류표준화1. ISO 표준화 원리와 물류표준화의 효과- ISO 표준화원리는 단순화의 원리, 관련자 합의의 원리, 다수이익의 원리, 고정의 원리, 진보의 원리, 객관성의 원리, 보편타당성의 원리가 있다. 단순화의 원리는 단순화를 통해 복잡화를 예방하는 것이고, 관련자 합의의 원리는 상호협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이익의 원리의 경우 사회 전체로서 이익을 얻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수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의 원리는 일정기간 동안 표준화 원리가 계 속성을 지녀야 하고, 진보의 원리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고 개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물류표준화를 이룰 경우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성이 감소하나 공동화를 추구할 수 있고, one stop이 가능한 일관물류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서비스 향상의 효과가 있다.2. 물류표준화의 주요내용과 추진대상- 물류 표준화는 포장, 수송용기, 수송 장비, 보관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다. 물류 일반에서 유닛로드 시스템이 대상이며, 포장은 포장치수, 중량, 표시(화인), 플라스 틱 포장재의 재검토 등이다. 그리고 하역설비에서는 지게차의 주요제원 및 특징, 하역기 기의 능력 표시, 팔레타이저의 주요제원, 유닛로드 적용 수직반송컨베이어, 무인 반송 차 류의 용어, 롤러컨베이어 기준 치수 등이 그 대상이다. 팔레트의 경우 강도 및 치수 등 이고, 컨테이너의 경우 운반상자이다. 건물은 높이, 바닥하중, 바닥높이, 통로 폭, 처마길 이와 높이, 기둥 간격 등이고, 정보시스템은 정보기기시스템 및 코드 체계가 대상이다. 수송차량이나 배송차량의 경우, 차량의 적재함 높이, 트럭의 적재함 안치수, 운전조작이 그 대상이다.3. UL의 기본요건과 효과- Unit load system은 단위규모가 적정해야 하고, 단위화 작업이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협력운송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UL system을 구통업체의 요구하는 경우이다. 많은 국가에서 POS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나 국내 유통업체가 소스마킹을 요구한 다. 대내적 요구의 경우 물류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스마킹의 필요성이 증대되었 기 때문이다. 소스마킹으로 바코드를 활용한 생산관리,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시스템 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고, POS DATA 및 EDI시스템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소스마킹을 할 경우 편리성이 증대되고, 번거로운 라벨부착 작업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소스마킹을 할 경우 제조업체는 판매정보를 기초로 정확한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광고나 판매촉진의 효과를 측정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을 개량 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고, 출고 및 배송의 합리화 를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매출등록계산이 간편하고 신속해진 다. 그리고 바코드 라벨 부착 작업의 경감으로 마킹비용이 절감되고, 단순정보를 수집하 기에 용이해진다. 또한 재고관리의 정확도가 향상된다.11장. 제 3자 물류1. 제 3자 물류와 외주 물류 비교- 제 3자 물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원가절감 그 이상의 성과(경쟁우위의 획득)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이 중장기 위주이고,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형의 물류형태이다. 또한 운영에서 관리, 전략에까지 포괄적으로 개입을 하며, 경쟁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 의사결정은 최고경영 층이 하며, 통합관리의 관리 형태이다. 그리고 화주와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합물 류를 지향한다.이와 반대로, 외주 물류는 주로 운용측면에서 원가절감 효과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물류 형태로서, 운영기간은 단기이고 일시적이다. 일시적 관계이기 때문에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다. 세계물류시장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물류시장이 대규모 물류네 트 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방위로 경쟁하는 체제로 변모하고 있어, 물류네트워 크 간 경쟁이 세계물류시장의 추세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 전으로 물류활동의 운영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물류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이 가능함으로써 물류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류서 비스 공급구조의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물류사업자 선정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 될 것이다.3. 제 3자 물류 활성화의 필요성, 활성화로 인한 기대효과- 자가 물류활동에 의한 물류효율화 및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효율화의 한계에 이르렀 다. 따라서 제 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고도화를 위해 이를 타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고 세계적인 조류로서 제 3자 물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제 3자 물류 활성 화의 필요성으로 제기된다.제 3자 물류를 활성화 할 경우, 물류산업 합리화 및 고도화에 의해 고 물류비 구조가 혁신을 이룰 수 있고, 고 품질 물류서비스의 제공으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물류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공급체인관리(SCM)을 도입, 촉진시킬 수 있 다.4. 제 3자 물류업의 발전전략- 제 3자 물류업의 발전전략에는 경쟁전략, 사업구조전략, 제3자 물류서비스 운영전략이 있다. 기존 물류업체 물류자회사, 공동물류업자, 도매배송업자 등 사업자간 전방위 경쟁 이 촉진됨에 따라 제 3자 물류의 잠재적 사업주체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다각 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은 가격우위 전략, 서비스 차 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개발, 운영 등 모든 측면이 하주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관리체제 또한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해야는 것이다.이를 위한 방안은 7가지로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법률의 재정비이다. 제 3자 물류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재정 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제 3자 물류사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물류전문업체의 통합화와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 다. 물류업체 간 조직화를 제한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세제 등 조직화를 제한하는 요소 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류전문업체가 물류 공동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업주체의 형성 촉진을 위한 정부 차 원의 지원 확대이다. 전국적인 물류거점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의 물류부서가 물류자회사로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촉진 및 지원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에 산리부서있는 자가 물류센터의 공동화 문제 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시설을 연계하여 제 3자 물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물류전문업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다. 제 3 자 물류의 류센터를 위하여 모든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촉진진진진진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부 제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자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운영자금에 대한 과감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물류전문업체는 생산요소의 확충 물류한 대형화뿐 만 아니대형자원배분의 조정 물류부서조 직구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쁄할 필할 수 있다. 물류업체의 전문화는 정보기 술, 정보시스템의 류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CALS, EDI, ECR, QR, POS 등 새 로운 정보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SCM의 활성화를 통한 제 3자 물류의 촉진이다. 제 3자 물류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는 효율적인 공급체인 구축 여 시스템이다. 또한 물류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며, 데이터 를 사전 처리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수준과 비용은 상충관계이므로 적절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2. EDI 도입의 경제적 효과- EDI의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발주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간이 절약되며, 문 서처리의 자동화로 인한 수·발주 업무의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 리에 따른 오류가 감소되고, 협력업체의 반품 및 수주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협력업체 간의 절차의 감소와 불필요한 교통유발 방지 및 항만적재 해 소, 상품보관비용 및 배달시간의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POS, EDI, 화물추적시스템, 배차정보시스템, 자 동창고운영시스템,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와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공동 집·배송단지 등이 있다. POS는 판매시점관리로서, 판매시점의 데이터를 직접 리얼타임으로 받아들이 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EDI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 선로 합의하여 표준화 된 전자서류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 접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정보전달방식이다. 화물추적시스템이나 배차정보시스 템은 주파소 공용통신(TRS) 또는 범 지구 측위시스템(GPS)를 통해 가능하다.4. POS 시스템의 역할과 효과- POS시스템은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으로서 소매업의 종합 경영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 템은 판매실적을 파악하여 유통센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POS 시스템을 통해 배송 계획의 합리화와 유통센터의 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물류활동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 화 할 수 있다.13장. 정보화시대의 물류관리1. 물류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 물류가 재래상거래물류에서 전자상거래물류로 변화되면서 물류영역과 배송시간, 배송 물량, 그리고 물류정보 등의 .
    경영/경제| 2012.06.11| 6페이지| 1,0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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