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소개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결혼이주여성 증가 원인
Ⅲ. 인권적 관점에서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Ⅳ.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90년대 초 한국정부가 ‘연변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결혼 중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면서 급증하였다. 1990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619건(전체 국제결혼의 13.1%)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현재에는 123,093건(전체 국제결혼의 89.9%)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 대비 무려 19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1).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 략>

앞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권력의 열세, 낮은 경제적 지위,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운동은 그들 스스로보다 각종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주도하는 인권운동이 미비하다는 점은 이들 스스로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의해 인권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었으며, 사후적인 접근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배타성과 여성의 상품화에 의해 발생하는 소수자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인권주의 시각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위하여 사회통합적인 접근과 인권적 관점의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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