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사례

소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사례의 연구입니다

목차

Ⅰ. 사 례

Ⅱ. 사건의 쟁점

Ⅲ. 문제의 소재

Ⅳ. 적 용 이 론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2. 임대차 대항력의 발생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인도 받아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임차주택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3. 임대차 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소유권 이전등기) 그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인도와 같은 날 마쳤을 경우 그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석. 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인도를 하였다면 인도일 익일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즉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
그러나 인도한 일자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뒤에 이루어졌다면 전입 신고한 다음날에 대항력이 있다(대판 1997.12.12)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대판 1999.5.25 99다 998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