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모든것(사례,이론,사례풀이포함)

소개

1. 유치권 의의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느 물건(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이다.(민법 320조)

목차

Ⅰ. 사례

Ⅱ. 사례에 관한 이론
1. 유치권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3. 유치권의 성립
(1)유치권의 목적
(2)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3) 특약의 부존재
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5. 유치권의 처분
6. 유치권의 소멸
(1)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2)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Ⅲ. 이론의 사안의 적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생기게 하지는 못한다.
(2)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양수인·매수인 등 모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에서 점유는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동법 328조)
(3)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에서 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부종성과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다.
(4)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권능이 없고,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
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만을 갖는 것으로 구성된 데에 그 본질이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 321조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것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유치권의 성립

참고자료

· 1. 민법강의 제 18판 김준호, 법문사
· 2. 민법총칙 곽윤직
· 3.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