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학생인권

목차

Ⅰ. 서론

Ⅱ. 체벌과 학생인권
1. 체벌 개념
가. 훈육(discipline)
나. 벌의 개념
다. 체벌의 개념
2. 학생 인권 개념

Ⅲ.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다 너 잘되라는 뜻’에서 모욕과 고통을 준다는 말을 되풀이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이는 평생 그 말을 믿게 된다. 또한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교육 문제 일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회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집단 등에서 팽팽히 대립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체벌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면에는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에 관한 예외적 허용을 법령에 규정하고, 법령의 내용 또한 모호하여 체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일면은 가뜩이나 교사의 교권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징계권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면,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고,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 진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즉,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확립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여부, 현행 법령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정장한 근거인가 여부 등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혹자는 학생체벌이 과거보다 더 사회문제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조치로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발표와 함께 학생체벌을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이 많아졌다는 점이며,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쉽고 빠르며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고 누구나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체벌장면이 공개되면 사회적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사실 “교사는 체벌을 해야 하는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실적 문제와 체벌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은 논란만 무성하게 할 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의 징계권으로서 체벌은 역사적으로 보나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나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1997). 교육학 대사전. 교육과학사. 재인용.
국립국어연구원(2000).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재인용.
권영성(2010).「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재인용.
김성기(1994). 학생 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재인용.
김철수(2010).「헌법학신론」(제20전정신판). 박영사. 재인용.
김혜선(1994).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제5호. 재인용.
배경내 외(2011). 인권, 교문을 넘다. 인권교육센터 ‘들’기획. 한겨레 에듀.
이기규(2012).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교실 속 인권 나무. 우리교육.
이성진(1983). 학교에서의 행동수정. 배영사. 재인용.
정순원(2010).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3권 제3호
Alice Miller(2006). 사랑의 매는 없다. 양철북.
R.S.Peters(이홍우 역, 1994).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재인용.
고보현(2011).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학교 교육대학원.
송지은(2008).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송이(2011).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동주(20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딜레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이용호(2008).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표세황(2012).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