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말고사 정리

소개

국제법 기말고사 요점정리.. 당연히 A+

목차

I. 국가승인
1. 서론
2. 법적 성질
3. 승인의 요건
4. 승인의 방법
5. 승인의 효과
6. 불승인의무
7. 북한에 대한 인식

II. 국가승계
1. 국가승계의 의의
2. 조약승계
3. 경제적 이익의 국가승계
4. 국적의 국가승계
5. 통일과 관련한 국가승계의 문제

III. 국가관할권
1. 국가관할권의 의의 및 그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3. 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
4. 집행관할권의 역외적용 정당화 조건

IV. 범죄인인도
1. 의의
2. 인도의 요건 및 절차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그 예외
4. 인도적 고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6. 베트남범죄인 인도사건

V. 국가면제
1. 이론적 배경
2. 절대적 국가면제이론과 제한적 국가면제이론
3. UN국가면제협약
4.대한민국의 국가실행
5.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의 구별
6. 기타 외국기간과의 면제의 차이

VI. 외교적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2. 행사요건
3. 외교적 보호권과 자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난민의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위
5. 면제의 포기
6. 테헤란 인질사건의 의의

본문내용

[국가승인]
1. 서론
- 국가승인은 기존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단독행위로 몬테비데오 협약 제 1조에 따르면 국가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분리, 독립, 분열, 합병 등의 경우가 있다.
2. 법적 성질
- 국가승인의 법적성질은 크게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로 나뉘는데, 먼저 창설적 효과설은 승인
에 의해서만 신국가가 사실적 존재로부터 법적 존재로 승격된다고 보는 견해로 선언적 효과설이 가지
는 단점, 즉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의 창설적 효과설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 상 혼란
이 초래된다는 비판을 극복하지만, 실효성의 원칙과 충돌하며 주권평등원칙과 모순되어 주권에 대한 간섭일 수 있다.
선언적 효과(통설)는 국내법상 국가로서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객관적으로 국가로서 갖는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견해로 창설적 효과설의 단점을 극복해주지만 위와 같은 단점이 문제된다.

<중략>

4. 인도적 고려
- 범죄인이 인도되어 사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인도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절대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중략>

[외교적 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 외교적 보호는 재외국민보호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외교절차를 통해 보호
하는 것이다.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는 독립국가, 객체는 자국민으로 2중국적인은 일국을 외교적 보호
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노테봄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행사요건
-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국적 계속의 원칙) 또한 자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재류국이 국내적 구제절차
를 취한 후가 아니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