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

소개

1.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역사와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3. 외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외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교합니다.

4. 그린벨트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5.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목차

1. 서론 1
가. 그린벨트의 의의 1
나. 그린벨트의 역사 2

2. 본론 3
가. 한국의 그린벨트 현황 3
나. 외국 정책과의 비교 5
다. 그린벨트의 순기능 7
라. 그린벨트의 역기능 7

3. 결론 11

본문내용

1. 그린벨트의 의의

개념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지역의 광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녹지대이다. 정식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의의
그린벨트는 지역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 녹지대의 형성, 자연경관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열린 공간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영국 대런던계획의 녹지대나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교지대 설정과 유사하나, 국방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여건이 반영된 측면이다.(출처3)

설정기준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지정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7가지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①원칙적으로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 안양 지방의 일부 고속 도로변은 표고 200m 이상으로 한 곳도 있음). ② 표고 100m 이하의 지역 중 대상 형성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일부 최소한의 면적을 편입시켰다. ③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이미 계획 고시된 공원, 유원지, 녹지지역은 포함 활용한다. ④ 군사시설의 보호 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역은 포함시킨다. ⑤ 기존집단취락은 가능한 한 제외한다. ⑥ 인접 도시와의 연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포함시킨다. ⑦ 현재의 개발상태 및 지역 여건 등을 참작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출처3)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571
· 그린벨트의 역사, 한양금산제도, 현재 그린벨트(2011) : http://bloglh.tistory.com/168
· 그린벨트 해제 찬반(2006) : http://anycll7300.egloos.com/580868#3618481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2011) :
·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68
· 논문-신동남(2007),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