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

소개

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회경제적 체제의 정비

3.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정

4.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5. 사회의 투명화, 세계화, 경쟁시장화 유도

본문내용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경제논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어 윤리적 행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경제논리 또는 경쟁시장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거나 낯이 두껍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람들 완전경쟁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시스템 하에서 행동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중략>

4.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실패),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동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완전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자체의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 및 동기부여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보내기 및 걸러내기가 그러한 예들이다. 반복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략>

주가조작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성과급제를 도입하며, 보다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