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역할 비교 -경제·대북 정책의 비교

소개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역할을 경제·대북 정책을 통해 비교한 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 정책 비교

(1)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가. 5·16 군사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나. 박정희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2) 김대중 정권의 경제 정책


2) 대북 정책 비교

(1) 박정희 정권의 대북 정책

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제3공화국의 대북 정책
나.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의 대북 정책

(2)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가. 햇볕정책의 특징과 내용
나. 햇볕정책의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 이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발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적절한 산업과 금융정책만이 국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발전 국가의 형태를 띠면서 수출 대외지향형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권은 취임 전 국가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펴야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을 실시한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면 김대중 정권은 안정과 수습 국면에서 정책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 또한 두 정권이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철저한 반공이념을 토대로 한 통일정책을 전개했으나 유신 이후로는 어느 정도 탈 이데올로기적인 신축적 정책을 전개한다. 비록 진일보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남북 간 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권에서는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설정하는데, 이 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내고 남북 교류를 활발히 전개 시키는 등,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정권들에 비교하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이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전후 민심을 반영하여 반공을 내세웠고, 김대중 정권은 휴전 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였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역할은 여러 부문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두 인물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성향의 차이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미덕,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7
· 김형기·김애경, 「1997-1998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경제발전학회, 2005
· 박진군,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변창구,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 신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 이덕재,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양날의 칼의 정치경제학」,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장덕현, 「정부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 정해구,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북한연구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