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최신개정법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입법배경 및 필요성

Ⅱ. 본론
1. 연혁
2. 용어 및 대상자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아동복지 정책 및 서비스 실행을 위한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아동위원
5.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아동보호서비스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사후관리 및 지원
6.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7.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전담기관
(1)아동보호전문기관
(2)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시설
8. 아동복지제도

Ⅲ. 결론
- 개정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표출되는 아동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개인)으로서 아동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현대국가에서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 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발달적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인구 집단과 구별되는 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흐름은 크게 아동복리법(1961), 아동복지법(1981)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제정,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복지입법의 대부분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한계를 두고 있었다. 또 「아동복리법」의 경우 잔여적 아동복지관점과 가정보호의 강조가 표현되어 있고 그 대상자를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요보호대상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제도에 있어 사후조치적, 잔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