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

소개

현재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 현황
2.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3. 구역개편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 현황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시*군 통합 논의는 2009년에 들어서면서 가시화 되었는데, 국회가 2009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행정구역 개편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제시한 행정구역개편의 순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규모의 경쟁 확보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셋째, 광역적 행정 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넷째, 지역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통합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였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기존 해택 보호 및 행정특례의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1)
<자료 1 자율통합 접수 지역> [출처: 연합뉴스]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09년 9월에 46개 자치단체가 18개 자치단체로 통합한다는 건의를 접수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7곳이, 충정권에서는 5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호남권에서는 3곳이, 영남권에서도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 제출 이후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 청주-청원,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등 4개 통합 추진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한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