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책무와 직업윤리

목차

〈 건축사의 법적책임 〉
1. 건축사 제도
2. 건축사 법과 실무에 있어서 법적 차원
3. 건축사의 책임
1)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및 복지
2) 재산권
3) 건축법규
4) 기타 설계, 시공, 실무
4. 결론

<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과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 〉
1. 사회와 전문직, 사회에서의 건축의 분야
1)사회와 전문직
2)사회에서의 건축의 분야
2. 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
3. 건축사의 윤리 강령
1) 기본 인식
2) 공익에 대한 책임
3)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
4) 건축주에 대한 책임
5) 동료에 대한 책임
4. 결론

본문내용

1. 건축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건축가, 혹은 건축사라고 한다. 전자는 작가적 성격이 강한 의미이고 후자인 건축사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 건축사는 건축가가 될 수 있지만, 건축가가 건축사가 되기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전문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가는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구상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설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이 제대로 이루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공사 감리 업무, 공사의 계약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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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와 전문직, 사회에서의 건축의 분야
1)사회와 전문직
전문가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반영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하는 독립자영업자 또는 그 직업을 말하며 3차산업(서비스산업)에 속한다. 생산력의 발전은 이러한 직업의 분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분화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이 촉진된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직업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정보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정보의 심화와 교환이 사회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나, 반면 새로운 관료제도가 형성될 위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