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
2.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
3.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UIA(이하 세계건축사연맹)에 의하면 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을 가진다 하였다. 첫째는 창조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며 사려 깊은 자격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것으로 건축사 자격을 위한 교육의 명확한 틀을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사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건축물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 개개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여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건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건축사는 이러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써 ‘건축사법’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이상 지금까지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과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큰 만큼 건축가에게는 윤리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건축가의 윤리성은 건축물의 안전, 즉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건축주 보호에 있어서도 건축가의 윤리는 중요한 측면이다. 더구나 공적 감시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과 체계가 아직 체계화 되지 못했다. 같은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내용이 추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호에만 국한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법률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 건축사 등록원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12. 선고 89구14450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이재인, 박언곤(2007.3). 대리인 이론을 통한 건축법상 건축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2004). 2004 Code of Ethics & Professional 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