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국제 무역의 규칙 -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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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앞에서 인용한 문장들은 필자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들로서, 캐나다에서 표현되어 왔던 문화와 문화적 정책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강조된 부분도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정확할 것이다. 국가적인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의 주된 권리와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간주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것들의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와 정책, 프로그램들이 국제적 무역과 경제 포럼에 있어서 협상을 위한 항목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은 모순되어 보일지도 모른다. 문화적 정책에 대한 가치는 무역협상에서 전통적으로 주의를 끄는 포커스가 되어 온 경제적, 산업적 가치와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화가 점점 더 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 점점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다.
정말로, 어느 쪽,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 분야와 프로그램들이 국제 무역 규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1994년에 일어나서 국제 무역 기구(WTO)를 탄생시키고, 지적 재산권(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의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들을 이끌어 냈던 가장 근래의 다수국가간의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이 두 개의 협정들은 특히 문화적 분야와 창조적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다. 문화는 또한 1989년에 캐나다와 미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과 1994년에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었던 미국인의 자유 무역 협정에 있어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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