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탈정치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식정보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공기업사유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경제자유화, 노무현정부 양극화, 노무현정부 행정전산화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정치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1. 지식정보화의 철학과 이념의 부재
2. 지식분절 및 파편화
3. 지식토대로서 통계관리(자료)의 부실
4. 이념적 갈등에 의한 지식의 사장
5. 지식화 저해하는 관료주의 풍토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공기업사유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자유화
1.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1)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
2)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3)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4) 각종 유사 특구
5) 지정절차
6) 전국화의 가능성
2.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1)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2) 교육, 의료 등 서비스개방
3) 환경보호 조항 면제로 환경파괴
4) 조세징수권 포기
5)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 가능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양극화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행정전산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후반 이래로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의 계급․계층간 격차도 더욱 확대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개국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개국보다 37배나 많으며, 이런 격차는 최근 사이에 두 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 부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있다기보다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총 생산(GDP)의 86%를 상위20%의 부유한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최빈곤층 20%간 일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극빈층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28억 명이나 된다. 반면 저개발국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30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독점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의 상위20%가 세계무역의 82%, 해외 직접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최반국은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의 단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10개국 정도에만 집중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통계집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켜지고 있다. 또한 지난 2․2분기 중 도시 노동자 가구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배나 많다. 이는 부유층 10%가 매달 교양․오락비, 자가용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빈곤층 10%는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만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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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애, 내용 없는 참여민주주의 노무현정부 : 신자유주의와 진보, 고려대학교, 2003
이정우,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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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