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

소개

원래 로마법의 해석*적용은 신관이 독점하였고 일반시민은 법과 재판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고대에 속하는 기원전 321년 경 호구 감독관의 서기가 소송에 관한 고대 로마의 사서를 훔쳐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신관이 법률지식을 독점하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로마의 법학자들이 결코 이론에만 몰두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항상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입각하여 그 사건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때문에 로마의 법학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항상 현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고 해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해답과 관련하여 법학자는 문제의 해결을 학생들에게 강의함으로서 법학교육의 방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목차

Ⅰ. 로마법　　
(1) 로마법의 발전 계기
(2) 고대의 로마법의 발달
(3) 공화정후기의 로마법의 발달
(4) 원수정시대
(5) 전주정시대

Ⅱ. 게르만법
1. 게르만법
2. 게르만법의 성격
3. 게르만법의 사법적 기초
4. 게르만시대의 사법

본문내용

Ⅰ. 로마법

(1) 로마법의 발전 계기

원래 로마법의 해석*적용은 신관이 독점하였고 일반시민은 법과 재판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고대에 속하는 기원전 321년 경 호구 감독관의 서기가 소송에 관한 고대 로마의 사서를 훔쳐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신관이 법률지식을 독점하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의 법학자들이 결코 이론에만 몰두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항상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입각하여 그 사건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때문에 로마의 법학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항상 현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고 해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해답과 관련하여 법학자는 문제의 해결을 학생들에게 강의함으로서 법학교육의 방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 고대의 로마법의 발달

일반적으로 고대민족은 신정에 기초를 둔 종교적인 사항과 법을 확연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로마민족은 일찍이 법을 다른 종류의 규범과 구분할 줄 알았다.

고대민족의 법사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형식주의가 지배되었기 때문에 법도 역시 형식으로 발전하여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는 형식적 방식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 방식과 내용을 구비하는 행위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고대법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인정되던 동해보복의 원리가 로마의 고대법에서도 인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