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재정운용과제와 전략방향에 대한 분석

소개

여기서는 최근 국제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 경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1.4%이며 2050년에는 그 비중이 40%를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정부지출은 더욱 커져야하는 반면 노동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조세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워지는 재정수급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의 급상승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저출산 대책=보육지원’으로 결론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관련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 략>

총 수입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조세는 경제활동의 선택을 왜곡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세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들 수 있다. 특정 산업이나 상품, 또는 특정 경제활동에 국한되는 조세지원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조세지원을 축소하면 오히려 세수입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세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때는 조세 지원의 축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루소득을 발굴하여 적극 과세하는 등 세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 과세의 도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주세·담배소비세 등 소위 ‘SIN TAX`의 강화도 요망되고 있다.
총 지출 측면에서는 복지·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잇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