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소개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2. EU법의 연원
3. EU法의 내용
4. EU法의 보충성 원리 (연방제적 요소)

본문내용

2）보충성의 원칙-정의
① 법률적 의미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위계적 권력 관계에서 하위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다층적 권력에 있어 이의 배분과 공유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연방국가내에서 각 연방의 자율권 보장 등으로 적용된다.
② 공동체 차원에서의 본 원칙의 적용은 게별 회원국 정부의 조치가 공동체 차원의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취해질 경우에 적용된다.
③ 공동체 조약 5조 2번째 단락은 공동체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근거
가) 적용범위는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원칙의 따른 공동체 차원의 실행은 회원국의 효과적 수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실행조치는 그 범위와 효과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 질 떄 보다 용이하게 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충성의 원칙-범위
① 권한의 한계로서 회원국과 공유하는 공동체 차원의 책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권한의 할당으로 공동체의 책임이 조약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조약 외의 권한을 창출할 수 없다.

4) 보충성의 원칙-적용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동체 기구들에게서 적용된다. 특별히 이사회, 유럽의회,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조약 5조의 범주에 적용되나 유럽시민들의 개별이익은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유추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