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방식

소개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목차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Ⅰ. 재정방식의 유형

Ⅱ.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Ⅲ.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각 국의 경험

본문내용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1) 재정방식의 유형

공적연금의 재원(source of funds)은 피용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 등 세 가지이다. 이를 삼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담배세, 석유세, 주세 등) 등이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cheme)과 부파정적(pay-as-you-go scheme)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장래Uf|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재정방식이다. 말하자면 적립방식의 연금은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그리고 재정 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 원칙적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 총액과 개인이 받는 급여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은 배제한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