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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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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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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적립방식
II. 부과방식
III. 우리나라의 적립방식 토론 - 수정적립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립방식(fund system, capitalization system)은 기여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사적 신탁)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갹출료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갹출료방식이라고도 한다.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의 이점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갹출료 부담이 공평하며 연금수급권의 법적 권리성이 명확하고 국민의 저축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
그러나 적립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도입 초기에는 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기여금을 저축하였다가 다시 받는 형태이므로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받은 연금급여의 구매력이 작아져 결국 연금 수령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불확실해진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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