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일본로스쿨과 한국

소개

한국로스쿨의 반면교사(反面敎師)인 일본로스쿨제도를 알아보고 한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레포트를 완성하였다. 분명 도움이 될것이고 한국로스쿨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목차

1.서론

2.본론
-도입 이유
-일본로스쿨의 특징
-일본로스쿨의 문제점
-한국로스쿨과 일본로스쿨의 차이점

3.결론

본문내용

C.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
사법연수는 국가의 비용 부담 아래 판사, 검사, 변호사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공무원인 판사, 검사의 경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는 다르다.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는 사실상의 자영업자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들의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법률가 양성의 단일한 주체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가 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의 합헌성이 문제시 되었다.

D.세계화
일본인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체제의 종언,세계화의 진전,구조적인 경기침체라고 하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21세기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경제대국의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 내몰린 일본인들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의 주도 아래 국가의 틀 전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짜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 중 1999년부터 시작된 그 사법개혁의 핵심이,바로 “사람”을 길러내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다.요컨대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21세기에도 경제대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국가개혁의 핵심인 것이다.

E.일상의 사법화
민주화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법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혹은 방치되었던 문제들이, 갈수록 법원으로 몰려들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보다 질 높은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자료

·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과제,2008년,스아미다까오
·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2007, 김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