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설립의 방법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 양자의 상위

Ⅲ. 최저자본금제도

Ⅳ.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조합?발기인
1. 설립중의 회사
2. 발기인조합
3. 발기인

Ⅴ. 정관의 작성
1. 의의와 효력
2. 정관의 기재사항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Ⅶ. 발기설립
1. 주식의 인수
2. 출자의 수행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설립경과의 조사

Ⅷ. 모집설립의 절차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주주의 모집
3. 주식인수의 청약
4. 주식의 배정
5. 출자의 이행
6.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7. 창립총회

Ⅸ. 설립등기
1. 개요
2. 설립등기의 효력

Ⅹ. 설립에 관한 책임
1. 개요
2. 발기인의 책임

Ⅺ. 회사설립의 무효
1. 개요
2. 무효의 원인
3. 무효의 소
4. 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1. 설립중의 회사
(1) 회사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실체는 회사의 태아로서 미완성의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중의 회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앞으로 성립될 회사의 전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가 동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설립중의 회사]는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 등의 제한적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에 대해서는 정관의 작성시라는 설, 정관의 작성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설 등이 있지만,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또 각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한 때에 창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발기인조합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발기인간에는 발기인조합이 성립된다. 발기인조합은 처음에는 발기인이 될 자로써 구성되지만 정관이 작성되면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조합의 구성원으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정관의 작성 이후에는 발기인조합의 조합원과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인 집행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은 그 인적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발기인조합의 업무집행에는 민법의 조합규정이 적용되므로 설립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에 의한다. 그리고 발기인조합은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양자는 서로 병존하는 관계를 갖는다. 즉 발기인조합은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3. 발기인
발기인이란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