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목차

1. 문제의 제기(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2.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3.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4.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최근 한국행정학계가 정권 중반기에 들어와서까지 행정개혁의 평가와 비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권초기에만 집중되어 왔던 종래의 행정개혁 논의에 비하면 외견상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개혁 논의가 정권 중반기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서 행정학자들이 배제 혹은 소외되었던 것이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행정학자들이 대거 배제된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반감이 정권 중반기까지 행정개혁 논의를 연장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다른 한편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개혁과정에서 소외된 이유를 한국행정학의 결함(위기)에서 찾고자 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행정학이 적실성있는 개혁방향이나 전략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새 천년 벽두에 "한국행정학의 위기론"이 학계의 중심 화두로 떠오른 것은 위의 문제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학 도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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