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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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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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권제한의 의의

-현대 민주 헌법국가에서 합리적인 기본권제한은 헌법적 가치지서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 므로 기본권의 한계를 처음부터 헌법의 개별적인 기본권조항에서 함으로써 입법권자가 갖 는 재량의 여지를 줄이거나,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I) 기본권제한의 유형

1. 헌법직접적 제한(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

1)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명 시하는 것

2)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특징의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

2. 헌법간접적 제한
-헌법이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과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란 기본권 일반에 대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개별적 법률유보란 개별적 기본권에 법률유보조항을 두어서 특정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

참고 자료

주참고자료
성낙인<헌법학>의 기본권 제한 부분(341p~365p)
부수참고자료
허영<한국헌법론>(274p~300p) , 권영성<헌법학원론>,
정회철<기본강의 헌법>(242p~272p)
참고판례
헌재1990.9.3. 89헌가95 , 헌재 2004.7.15.2003헌바35등
참고조문
제 21조 4항, 제 23조 2항 , 제29조 2항, 제 37조 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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