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견해와 비평

소개

`민주주의(달이 제시한 다두제-polyarchy 포함)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사이에는 어느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달의 견해를 요약 제시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달의 입장에서 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는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그러나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다.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민주주의는 시장자본주의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만 지속되어 왔다. 또한, 비(非)시장 경제가 이끄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시장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일련의 특징들이 민주주의 제도의 유지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비 시장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은 민주주의 전망을 훼손시킨다. 시장은 소유자, 경영자, 노동자,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극심한 빈곤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정치적 갈등의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경제적 갈등이 발생할 때의 해결법의 변화로도 알 수 있는데, 자원의 양이 늘어남에 의해 당사자들은 제공된 자원으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달에 의하면, 시장자본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사적인 소유자들인 중간층을 양산하는데, 이들은 의례교육, 자율성, 개인적 자유, 사적 소유권, 법률, 그리고 정치에의 참여 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간층이 야기하는 사회•정치적 결과 또한 민주주의에 유리하다. 민주주의는

참고자료

· Dahl, R.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