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찬성

소개

우리나라무상급식에 찬성이유와 다른나라의 무상급식의대한 사례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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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무상급식 정의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첫째,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 둘째,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인 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하며, 셋째, 「학교급식법」제8조에 따라 급식 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로 한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
1) 전면적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뜻으로,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선별적 무상급식
?현재 일부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의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입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먹을거리 걱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성희 (2011)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신문보도 프레임 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교육신문, 교육희망을 중심으로
· 엄기형 (2009) 지방교육발전의 쟁점과 과제 :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 학교급식법 제 4조, 2010
· 양지선(2011)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여의도 연구소 제 14호, 2010.04.01
· 세계일보, 2011.03.02
· 강은희(2011) 무상급식에 관한 교직원 인식조사 연구
· 한남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강승규(2010),무상급식, 이래서 안 된다 : `퍼기주식 복지` 국가재정 파탄 초래, 국회보, 통권531 호,
· 김연명(2010),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9호,
· 김영봉(2010), `무상급식`은 감상적 평등주의, 한국경제,
· 김정래(2011), 학력 신장 역행하는 무상급식,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