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무상급식 찬성에 관한 입론

목차

1. 첫 번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두 번째, 전면적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3. 세 번째, 농민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본문내용

첫 번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실시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효과 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합천군의 군수는 각 시마다 도로포장 1km만 안하면 무상급식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구 5만 2천여명의 작은 군인 합천군은 재정자립도는 12.72%로 불과하지만 초중고 전체 37개교 4769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