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으로서 공공재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공공재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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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회복지의 재원

사회복지의 재원을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세가 중심이 되는 공공재원만 생각하지만 여러 종류의 민간재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재원으로는 조세, 조세비용, 사회보험료가 있고, 민간재원으로는 사용자 부담, 후원금, 기업복지재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원은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원의 구성 또는 재원의 종류는 사회복지정책이 잔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또한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 또는 복지국가의 성경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다. 공공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또 조세를 감면시킴으로써 제공하는 조세비용을 들 수 있는데, 일반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성조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를 포함하는 조세부담율과 사회복지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세부담률이 끊임없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회복지 재원의 양도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는 총 생산과 총 사회적 비용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박정호, 2003, 『 사회복지 정책론 』, 학지사
· 2. 이인제 외, 2005, 『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
· 3. 이용교, 2007, 『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 , 인간과복지
· 4. 류종훈 외, 2004, 『사회복지학개론 』, 청목출판사
· 5.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