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1.개념
2.근거
(1)신의칙설
(2)법적 안정성설
3.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선행조치
(2)보호가치
(3)상대방의 조치
(4)인과관계
4.신뢰보호의 적용의 예
(1)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3)실권
(4)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
5.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비례의 원칙
1.개념
2.내용
3.근거

본문내용

1.개념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근거

(1)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고 있는 견해로서 신의칙은 당사자 간에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2)법적 안정성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3.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선행조치
행정기관의 성행조치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령․행정규칙․확약․처분․기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 등이 있다

(2)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상대방의 조치
신뢰보호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투자․건축개시 등)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인과관계
행정청의 언동과 그 상대방에 의한 조치 상에는 인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4.신뢰보호의 적용의 예

(1)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일정한 금전급부나 가분적인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며 소급효는 제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