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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제도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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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5.27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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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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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전자감독제도 ppt입니다.

    목차

    전자감독제도란 무엇인가
    전자감독제도의 유형
    전자감독제도 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전자감독제도의 유용성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속적 감시시스템
    계속적 감시시스템은 대상자의 발목이나 손목에 소형 발신기를 부착
    시켜 그 발신기에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나온 무선신호가 지정된
    주거지 전화기를 통하여 중앙통제컴퓨터로 전송되어 중앙통제소에서
    대상자의 거주지 이탈여부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단속적 감시시스템
    단속적 감시시스템은 중앙통제컴퓨터가 무작위 또는 지정된 시간에
    대상자를 전화로 호출하여 응답여부로 소재를 파악하는 제도이다

    탐지 시스템
    탐지시스템은 대상자가 부탁하고 있는 소형발신기가 계속 무선신호를 보내고 대상자의 주택부근을 순회하는 감시자의 차량이나 감시자 주변에 설치된 수신기로 대상자가 지정된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상자가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만 19세 이상자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상황
    징역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 및 가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참고자료

    · www.koreha.or.kr/
    · 곽병선(2001)『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형
    · 사정책 제3권제2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중(2007)『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황일호(2009)『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한국교정학회 소식 제44호/ 국회도서관
    · 박영규(200『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2집 / 한국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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