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지도

소개

[행정법]행정지도에 대한 리포트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에이쁠자료이니믿고받으세용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1) 조직법적 근거
(2) 작용법적 근거
2.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Ⅳ.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해전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권고, 권유, 요망, 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대부분의 행정행위 형식이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발전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 생설ㆍ발전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2. 성질

행정지도는 행정객체의 임의적ㆍ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한다.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⑴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인 행위형식으로는 현실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현대 핸정기능을 법령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의 탄력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⑵ 임의적 수단에 의한 편의성(분쟁의 사전예방)

행정지도는 일방적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임의적 조치에 의함으로써 마찰이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