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단여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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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4. 인정기준
5. 인정범위
6.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단여지는 행정행위의요건 중 일정한 불확정개념의 판단에서 인정된다.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해석ㆍ적용 중 어디에서 인정되는가. 행위의 요건인 불확정개념을 해석ㆍ적용함에는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사실이 요건인 불확정개념에 포섭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우선 사실의 확인에 있어 원칙상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없으며 완전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만, 고도로 기술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독일의 다수설인 판단수권설에서는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이 아니라 그 포섭에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포섭에서 뿐만 아니라 불확정개념이 경험개념이 아니라 가치개념인 경우에는 그 해석에 있어서도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4. 인정기준

판단여지는 판단여지의 근거에 비추어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객관적인 경험법칙, 논리법칙 및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법원의 단판으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즉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고도로 정책적인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고도의 가치판단을 요하는 경우, 전문성이 갖추어진 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경우 등)

② 고도로 정책적인 판단에 속하는 경우(외국인의 재류기간의 갱신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참고자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