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단여지이론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4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impac**** 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 `판단여지이론`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판단여지 이론의 적용영역

Ⅲ. 판단여지의 한계

Ⅳ. 판단여지의 독자적 인정여부 (재량행위와 구별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 판단여지 이론 ◆

Ⅰ. 의 의
법률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행정청이 그 개념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요건의 해석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그것이 전문적․기술적 판단인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단여지이론이다.

Ⅱ. 판단여지 이론의 적용영역
1. 고도의 전문적․비대체적 결정 : 시험합격결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2. 위원회에 의한 구속적 가치평가 : 예술․문화분야 등 위원회의 결정
3. 예측적 평가 및 형성적 판단 : 환경행정 등 미래예측적 판단, 계획결정

Ⅲ. 판단여지의 한계
1. 판단기관의 적법 구성
2. 사실오인의 여부
3.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배여부
4, 절차위배 여부
5. 자의적인 판단의 배제

Ⅳ. 판단여지의 독자적 인정여부 (재량행위와 구별여부)
1. 학설의 입장
(1) 긍정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 해석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일의적 해석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률효과로서 다수의 정당한 해석이 가능한 재량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impa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33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5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페이지
      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I. 불확정개념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에 의해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있는지 ... 범위에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려는 것이 판단여지
    • 한글파일 [행정법]판단여지 4페이지
      적 효과 및 한계 ? 참고문헌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법률이 ... . 판단여지설은 독일의 이론이 수용된 것인데 독일에서 판단여지의 인정근거는 ... 수설인 판단수권설에 의하면 행정청의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속성ㆍ특성에서
    • 한글파일 [행정법]판단여지설 3페이지
      것이다. 바호프가 주장한 판단여지설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 ... 통제의 대상이 안되며, 행정권이 판단여지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한 그 ... 없기 때문이다. 판단여지의 법리는 법률의 해석과 포섭의 영역에서 행정
    • 한글파일 [행정법]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7페이지
      인지가 문제가 된다.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의 문제는 독일 행정법 ... , 이러한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판단여지 ... 하더라도,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종래의 판단여지와는 다소나마
    • 한글파일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3페이지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Ⅰ. 재량의 한계 행소 ... . 판단여지설 1. 서설 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 된다는 이론이다. 3. 판단여지의 소재 ① 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
    • 한글파일 [행정법]판단여지론 2페이지
      것은 아니다. II. 판단여지이론 1. 내용 판단여지론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 판단여지론 I. 서설 오늘날 행정법규는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을 ... 범위에서 행정청에 이러한 요건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판단여지
    • 한글파일 판단여지, 재량과 경찰 23페이지
      I.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행정법상 불확정 ...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 판단여지 사이에 구분이 ㅇ벗었으며 판단여지를 재량의 한 형태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법 판단여지이론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