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계약

소개

[행정법]공법상계약에 대한 리포트자료이니다. 따끈따끈한 에이쁠자료이니 믿고받으세용

목차

Ⅰ. 의의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 구별실익
(2) 구별기준
2.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4.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Ⅱ.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성립가능성
2. 자유성
(1) 법적 근거 여부
(2) 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Ⅲ.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2. 문제점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간의 선택문제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3.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1) 성립상의 특색
(2) 효력상의 특색
(3) 이행상의 특색
(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 절차상의 특수성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문제
(2) 쟁송형태
(3) 자력집행력 여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공법법규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공법상계약이다. 그러나, 수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토지수용 이전에 매매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③ 계약에 의해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정하는 경우 그 의무의 목적이 동일한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행정주체의 공법상의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은 행정주체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행정주체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과 함께 공법상 계약으로 된다. 그러나, 하나의 협정에 구분될 수 있는 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마다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주체에게 공법상 행위형식과 사법상 행위형식의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계약의 특별조항을 통하여 표현되는 행정청의 의사가 주요한 구별기준이 된다. 행정청의 의사는 계약의 내용으로부터 판단될 수 있다. 즉, 계약의 조항 중에 사법상의 법규정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적 규율에 친한 예외적인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이 된다.

2.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공법상 계약’과 행정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견으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은 동의어로 보고 ‘행정상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행정주체의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과 해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쌍방적) 행정행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4.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공법상 계약은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자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