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소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과 현황 그리고 5월까지의 쟁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Ⅱ.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황

Ⅲ. 해군기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Ⅳ. 정부의 공사강행 VS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 처분

Ⅴ.최대의 쟁점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 처분’

Ⅵ.결론

본문내용

● 해군기지인가 아니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가의 여부
<반대 측>
해군이 자체 발간한 제주해군기지의 선박운용 계류안정해석 보고서에는 어느 항목에도 크루즈선박 2선식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이다.
<찬성 측>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결정된 이후, 설계단계부터 크루즈선박 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특히 크루즈선박에 대한 계류 안전성 검토는 「’08-301-1 시설공사 (1공구 외곽방파제 및 크루즈 계류부두) 조사 및 실험보고서 제2권‘항만분야 Ⅱ 제3편 선박 계류안정성 해석’」 편에 잘 검토되어 있음

●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반대 측>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 구럼비 바닷가를 군사기지로 희생시켜야 하는가
<찬성 측>
`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구롬비`, `구룬비`라고도 불린다. 까마귀쪽나무는 제주도, 울릉도, 남해안 섬에서 자생하는 늘 푸른작은키나무를 말한다. 또한 구럼비바위는 `굴렁진 바위`라는 제주도 말에서 유래돼 현재 구럼비로 불리고 있으며 `비`라는 말도 제주 말로 `암석이 많이 깔려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10월 5일 현지 조사를 통해 여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갖는 문화재금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해군은 이 지역에 서식중이던 멸종위기 2급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 새뱅이 등을 유사한 환경의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제주 전체 해한 178km중에서 제주해군기지는 2km에 불과하며,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이 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