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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판례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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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립사업은 20여년간 논쟁과 대립, 추진과 포기가 반복된 난제중의 난제였다.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1986년부터 시작돼 안면도, 굴업도, 영광, 울진 등을 대상으로 9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78년 첫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이래 폐기물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정부는 84년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원전부지 외부에 건설한다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86년5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처를 주체로 진행된 부지선정 작업은 8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장 기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됐지만 89년 경북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조사가 주민 반대로 중단되면서 지난한 역사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90년 11월에는 안면도가 후보지로 선정된데 반발해 무력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당시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이 물러났다.
93년에는 전남 장흥이 적정지로 거론되다가 무산됐다.
94년 5월에는 울진군 기성면 찬성측 주민들이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자율유치 신청을 했지만 반대측 주민들이 국도를 점거하고 초중고생 1만여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소동끝에 부지선정 작업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정부는 94년 12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최초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이듬해 부지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 금 500억원을 출연, 덕적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참고자료

· 김혜진, 집합행동의 프레임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 부안·경주의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2007)
· 하은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방사선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Evaluation on Local Referendum System(2009)
· 차성수∙민은주,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 장관식,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연구(2004)
·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경제와 사회), 통권 제 71
· (2006)
· 윤순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ECO), 제 10권 1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