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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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의
(2) 법률행위의 추정
(3) 목적의 가능
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②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4) 법률행위의 적법
① 강행법규와 목적의 적법성
② 강행법규위반의 모습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1. 폭리행위의 의의
2. 연혁
3. 104조의 적용범위
4. 민법 제104조와 제 103조와의 관계
5. 폭리행위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불이며, 불법행위 이른바 적법행위이다. 불법행위는 법률요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첫째, 사적자치의 법률상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둘째,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법률행위이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못한다.
셋째,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따라서 법률은 단지 표의자가 의도한 행위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조력함을 그 본질로 한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요소를 이루는 의사표시, 특히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은 목적물의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지급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를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의 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2) 법률행위의 추정
법률행위의 목적이 전혀 불추정한 법률행위는 법률이 아무리 조력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먼저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을 추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목적의 가능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추정된 목적의 실현이 불능인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한다. 즉, 물리적으로 절대불능인 것은 물론이고, 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능이라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으로 된다. 또한 불능은 추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장차 가능할 수 있으면 불능이 아니다.

참고자료

· 民法總則 권영준․김진 삼조사
· 民法總則 곽윤직 박영사
· 民法總則 이은영 박영사
· 民法總則 백태승 법문사
· 민법판례 100선 김준호 저 법문사
·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희
· 기타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야후,네이버,라이코스,한미르,코리아닷컴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