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소개

적정규모의 지방자치 구역개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경우 주민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인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고 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행정구역의 개념과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 행정구역 개편 사례 등을 조사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개편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구역의 역사
2. 행정구역의 개념
▷ 합목적적제도의 개념
3. 행정구역의 성격
4. 행정계층과 행정구조
5. 현행 행정구역 및 개편논의골자

Ⅲ.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황
1.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2.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배경
3. 행정구역개편의 현황
(1)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진행상황
(2)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법안
(3) 정부가 원하는 통․폐합-자율통합
(4) 행정구역개편 여론조사 결과

Ⅳ. 행정구역개편의 주요내용
1. 그동안 제기된 개편방안
(1) 도폐지(단층제)
(2) 도․시․군 기능분리
(3) 광역시․도 통합
(4) 초광역 지방정부 개편
2.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1) 도폐지 여부
(2) 시․군․구 통합
(3) 선거구제 개편
(4) 기타 쟁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3. 행정구역개편의 장점과 단점
4. 행정구역개편의 전제

Ⅴ. 외국사례
(1) 영국의 행정구역개편
(2)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3) 북한의 행정구역개편
(4) 최근의 개편동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된 지 벌써 18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확정된 구역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의미하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어도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민선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구 즉, 대도시권내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한 자치단체의 구역설정이 전통성과 역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역 개편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절대 존중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도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는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적정규모의 지방자치 구역개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경우 주민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인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고 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행정구역의 개념과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 행정구역 개편 사례 등을 조사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개편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박응격(′08), 행정구역개편의 향방
· 배득종(′08),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김호서(′08), 행정구역 개편, 왜 필요한가?
· 원윤희․심혜정(′08),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세출에 미치는 영향
· 김기현․김선명(′09), 행정구역개편의 주요 쟁점과 통합과정에서의 영향요인
· 인터넷 site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경기도청(http://www.gg.go.kr)
· NAVER 블로그․카페(http://cafe.naver.com/korland1212
· http://blog.naver.com/sbh5304)
· DAUM 블로그․카페(http://cafe.daum.net/phland1
· http://assetguide.tistory.com
· http://blog.daum.net/lds2177/1704247)
· 단행본
· 최락인, 통합 여수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
· 임승빈, 지방자치론
· 이계탁, 지방행정론
· 정인흥, 지방자치와 구역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