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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장래

김정은 체제의 장래학번 : AA212017 성명 :긴장된 역사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삼남 김정은에 대한 계승가능성에 의문점을 두었다. 세계는 젊은 나이에 경험도 부족한 김정은의 지도력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 보았다. 그러나 우리와 얽혀 있는 북한의 정치와 신념체계를 이해한다면 불확실성과 비예측은 줄어 들 것이다.북한체제는 필수적인 원칙과 규칙이 작동한다. 이미 정치적 목표와 전략들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의 북한 상황은 식량부족문제와 함께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김정은의 리더십은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과 비슷하게 경제 살리기에 우선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안보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김정은은 핵무장을 통한 강력한 군대 건설과 국내정치 안정과 통합을 지향하는 선군정치 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은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며 민심이 요동치는 남한 정부와 대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2011년 기성정당 출신이 아닌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 비정치인인 안철수 대학원장의 인기 몰이는 한국 현실정치의 엄청난 변화상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남북관계에 관련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도 가동중이라는 사실이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기념비적인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현재 국제상황은 변화무쌍한 국제 여건 속에서 김정은 리더십은 많은 역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국제정세는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됨과 더불어 미국이 독점적 패권을 행사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의 상호의존적 지구촌 형성으로 미국의 패권도 한계에 달해 있다.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세계는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완전한 연계체제가 됐으며 세계의 상호의존성은 글로벌 시장화, 정보통신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와 환경체제까지 공유하는 국제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 냈다. 물론 상호이익과 의존성이 공존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와 문명권들 사이에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들이 충돌하기도 한다.북한은 역사적으로 김일성은 주체사상 을, 김정일은 선군정치 를 내세웠듯이 김정은은 강성대국 이라는 체제 통치이념을 내놓고 있다. 이제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는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고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의 슬로건에 걸맞은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부족과 경제난은 김정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가 김정은의 지도력과 권력 승계 체제에 의구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북한을 알고 보면 주민의 폭동 가능성이라든지 북한 지도부의 내분이나 정권 붕괴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보인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권이라는 두가지 과제의 도전을 받는다.세계는 새로 들어선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원칙과 향배를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새로운 김정은 리더십에 어떻게 대치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면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화와 북한사회의 자유주의적 개방을 요구한다면 김정은은 대미 강경노선을 고수할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안보 보장 이슈를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정 및 외교 정상화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기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통치 권한을 이어받은 젊은 김정은은 대내외에 자신이 약체로 비쳐진다고 느끼면 힘을 과시하려는 모험주의에 빠질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적대적 ? 고립적 대북정책에서 탈피, 관여와 협력관계 구축과 같은 정책 전환을 꾀해야 할것으로 본다.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했고, 북 ? 중 경제협력은 중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중국식 경제개발 모델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에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접목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오고 있다. 물론 중국이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글로벌 경제체제도 동력이 됐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2.06.12| 2페이지| 1,500원| 조회(267)

김정은 북한, 김정은체제, 김정은 선군정치, 김정은 강성대국, 김정은 체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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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기업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 기업이념에서 비전으로 (5년후)인재제일최고지향변화선도정도경영상생경영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세계인의 생활속 삼성사업영역 / 주요상품부문 구분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반도체LCD생활가전대표상품평판 TV휴대폰 네트워크 장비Flash MemoryLCD TV냉장고대표상품 세계시장점유율22.5% (1위)11.6% (3위)34% (1위)28.4% (1위)23% (1위)영업이익6,00020,00052,0008,000- 1,0002012년 목표이익9,000 (50%)25,000 (25%)60,000 (15%)9,600 (20%)2,000 (300%)신규사업 2012년 목표태양전지 바이오칩 지능형 로봇시장규모 2010년 118,00030,000합계 105,600억원자료출처 : 삼성전자 Annual Report 2006, 삼성경제연구소(단위 : 억원)사업규모전체국내해외임직원수138,000(100%)86,000(62%)52,000(38%)R D 인력36,000(26%)31,600(23%)4,400(3%)● 매출● 종업원2006년2012년매출액85조원150조원영업이익7조원11조원기 타 (글로벌 네트워크)생산법인 : 24 판매법인 : 40 해외지점 : 15 48개국 총 90개 거점거시환경분석 (경제, 금융, 국제, 노동)금 융주요지표200607.1007.11동향 및 전망비중주가(KOSPI) 금리(국고채)1,434 4.922,064 5.431,947 5.46경 제주요지표20062007 (추정)2008 (전망)동향 및 전망비중설비투자 민간소비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7.6 4.2 5.0 2.28.7 4.2 4.5 2.57.9 4.5 5.0 2.8국 제 환율주요지표200420052006동향 및 전망비중원/달러 원/엔 원/유로1,144 1,058 1,4221,024 930 1,273955 821 1,199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전망, 금융감독원 금융시장동향 종합분석(11.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노 동주요지표200420052006동향 및 전망비중실업률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3.7 2.7 3.83.7 3.8 3.93.5 5.7 2.1내수회복으로 인향 고용 증가 예상5' Force공급자의 힘의 결정요인은 구매자의 힘의 결정요인과 동일하다(구매자의 힘 참조)규모의 경제 절대비용우위 자본소요량 제품차별화 유통망에 대한 접근 정부와 법적규제 기존 기업의 보복집중도 제품차별화 초과생산능력 변동비 대 고정비의 비율 시장성장률 산업의 경기변동 기존 기업의 보복대체재에 대한 구매자의 성향 대채제의 상대가격가격민감성구매자의 교섭력총비용 중 원자재비용의 비중 구매자의 이윤율 수준 제품품질의 중요성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상대적 크기 구매자의 전환 비용 구매자의 정보 구매자의 후방통합능력종 합 분 석지표명2004년2005년2006년성장성 (%)매출액성장률132.2499.70102.64영업이익성장률167.0767.078.60자기자본성장율117.09115.15114.13수익성 (%)매출액이익율35.3130.1128.17영업이익율20.8514.0311.76부가가치율28.7519.411.55효율성 (회,백만원)총자본회전율1.321.141.021인당부가가치267.69138.40134.381인당매출액931.07712.93687.22안전성 (%)당좌비율77.4079.5478.02유동비율160.06170.44152.00고정비율85.7990.9094.87삼성전자 2006년 사업보고서BCG 매트릭스정보통신반도체생활가전신규사업LCD디지털미디어상대적 시장 점유율 →↑ 시장 성장율SWOT 분석 (경쟁사 VS 자사)강 점 이건희 회장이하 경영진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리더쉽 인재중시 경영 최고의 브랜드 파워 발빠른 조직의 대응능력 및 전략경영 적시의 과감한 투자약 점 핵심 및 원천기술의 부족 및 과도한 특허 사용료 지불 창의성 등 시장창출 능력 부족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감기 회 기존사업과 연관된 신수종사업 컨텐츠 개발 종합 전자회사로의 발돋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식경영위 협 차세대 대규모 사업의 부재 혁신적인 대체제의 출현 가능성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대외 신뢰도 하락 브랜드 가치 하락될 가능성 주춤하고 있을시 경쟁자들에 추월우려 기술발전의 연속 가능성 의문마무리 성 장 전 략{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2.05.23| 11페이지| 1,000원| 조회(99)

삼성전자, 지식경영, 초일류 기업, 사업영역, 삼성전자분석, 세계인의 생활속 삼성, 주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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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문제와 해결방안

행 정 학 과서 론 도시교통의 의의 우리 나라 도시의 교통문제와 원인 우리 나라 교통 행정의 개선 방향 결 론목 차연구 배경 연구의 목적연구 배경연 구 목 적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 이런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문제와 이에 따른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합니다.도시교통의 개념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 도시교통체계도시교통이란? 도시교통이란 도시에 사는 사람과 도시 내화물의 장소와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도시교통의 개념위탁가맹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기능특성도시교통체계도시 교통 체계의 의미도시 교통 체계의 구성 요소도시교통 문제 도시교통 문제의 원인도시교통 문제2003년 OECD 29개국 중 자동차 1만대 당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일본의 1.3명, 미국의 2.1명과 비교 시 5～8배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4교통사고3도시교통 공해지역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6개 광역대도시가 전체 자동차 배기가스의 43.5%를 배출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전국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몇 개 도시중 하나라는 오명을 얻고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수단의 공급부족과 서비스의 문제는 우리 나라 대부분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주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2대중교통수단의 문제우리 나라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 교통체증구간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도시전역에 걸친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1도로교통 문제도시교통 문제의 원인교통시설공급의 부족우리 나라 도시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 도시화는 전근대적인 도시골격 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대중교통체계의 비효율성대중교통체계 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대도시 교통수요율 70%이상을 분담했던 시내버스는 자가용 승용차 보유증대와 더불어 계속 수송분담률이 저하되고 있다.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의 추진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 첨단 교통기술의 개발, 도납 합리적 교통체제의 구축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Ⅳ . 우리 나라 교통행정의 개선 방향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첨단 교통기술의 개발, 도납합리적 교통체제의 구축대중교통 정책의 개선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는 한 자동차 보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시설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혼잡, 주차와 대중교통수단의 문제, 교통공해, 교통사고 등 도시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도시교통정책방향은 기존의 자동차 통행위주의 시설공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다른 도시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첨단 교통기술의 개발, 도입으로 교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합리적인 교통행정체제의 구축과 그리고 대중교통정책의 개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Ⅵ . 결 론※ 주요 참고 문헌 ■ 도시행정론 제3판 박종화외 (대형문화사) 2005년. ■ 도시행정론 (개정2판) 박수영 (박영사) 2006년.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네이버지식 검색 http://www.naver.com ■ 박인기, 2003년전국 교통 혼잡 비용산출 및 추이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5년. ■ 박병식,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5년. ■ 환경백서, 환경부, 2006년. ■ 한국도시연감 2001 해정자치부 2002년 2월 28일 한국도시연감 2001, 행정자치부, 2002년.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2000월1일 pp.36~37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5.23| 16페이지| 2,000원| 조회(459)

교통문제, 교통정책, 대도시, 도시교통, 도시교통의 의의, 교통문제와 원인,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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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교 과 명 : 행정학세미나Ⅱ교 수 명 : 교수님학 과 : 행정학과학번?이름 :제출일자 :* 목 차 *Ⅰ. 서론 -------------------------------------------------------------------------------------------------- 3Ⅱ. 행정구역의 이론적 고찰1. 행정구역의 역사 ---------------------------------------------------------------------------------- 32. 행정구역의 개념 --------------------------------------------------------------------------------- 4▷ 합목적적제도의 개념 -------------------------------------------------------------------------- 43. 행정구역의 성격 ---------------------------------------------------------------------------------- 54. 행정계층과 행정구조 ---------------------------------------------------------------------------- 65. 현행 행정구역 및 개편논의골자 -------------------------------------------------------------- 7Ⅲ. 행정구역개편의 배경과 현황1.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 92.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배경 ---------------------------------------------------------------------- 103. 행정구역개편의 현황(1)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진행상황 --------------------------------------- 인구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행정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라는 것은 행정계층을 간소화하고 이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행정구역은 그것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구역과 일반행정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구별 없어 혼용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지역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구역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설정에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중요시된다. 반면에 일반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구와 읍·면 그리고 리·동의 관할구역은 전적으로 행정구역인 반면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의 관할구역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구역과 일반행정구역이 반드시 별개의 행정단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일선기관으로 특별목적 행정구획이 되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의 관할구역은 자치단체구역과 깊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목적 행정구획들은 흔히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이래 자치단체구역과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을 일치시켜왔으며 양자의 실질적인 구별이 없었으며 오히려 오랫동안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됨으로써 단순한 일반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논의가 다시 대두하는 것도 이러한 행정구역의 성격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자치단체구역의 설정은 일반행정구역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신설하는 방안건의② 1993년 1월 민주자유당 정책위- 3단계 행정구역(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읍?면?동)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대형 행정구역의 분할 필요 제기③ 1995년 1월 김영삼 대통령, “지방 조직이 3단계로 돼 있는데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 다”④ 2005년 4월 한나라당, 3단계 행정구역→2단계 축소 방안 마련⑤ 2006년 2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3단계인 지방 행정체제를 70여 개 정도의 자 치단체로 전환 필요 제기⑥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정세균 민주당 대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 하는데 협력”⑦ 2009년 10월 현재(2)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법안(3) 정부가 원하는 통?폐합-자율통합자치권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가까운 자치단체와 합치도록 하는 것이 자율통합의 나아갈 방향이다.① 추진배경국내 중소도시는 도시경쟁력 200위내에 전무(참고) 서울(12위), 울산(162위), 대전(203위), 인천(221위), 부산(242위), 대구(287위)※ 출처: 미국 Bucknell University ＆ 중국 사회과학원,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경직적?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 그러나 현행 자치단체 통합 관련 제도의 한계(일회적?소극적인 통합인센티브, 통합절차와 추진기구의 체계화 미흡 등)로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 기 어려운 상황?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지원을 위해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종합적 대책이 필요② 자율통합 추진절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건의(주민도 가능): 일정 수 이상의 음은 주민자치의 책임성 약화 및 기초자치기능 저하(19.6%), 생활자치의 어려움으로 주민불편 증가 및 행정의 질 저하 우려(17.6%),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 우려(11.8%),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3.9%) 순으로 나타났다.⑤ 행정구역개편의 가장 적합한 통합모형은?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적합한 통합모형을 분석한 결과,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65.6%, 오산시와 화성시, 그리고 수원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34.45로서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응답자 특성별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중?고졸(71.5%), 가정주부(71.2%), 월평균 소득별로 200∼299만원(72.9%), 남촌동(72.8%), 시장업무 추진 만족도별로는 만족층(71.2%), 지방행정구역 개편 찬반별로 반대층(78.4%), 에서 높게 나타났다.오산시와 화성시, 수원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령별로 20대(40.9%), 혼인별로 미혼(43.5%), 직업별로 학생(62.5%), 월평균소득별로 400∼499만원(48.5%), 300∼399만원(43.8%), 시장업무 추진만족도별로 불만족층(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⑥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한다면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의 소재지는?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되었을 때 통합명칭을 분석한 결과‘오산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7.7%로 매우 높게 응답했으며 ‘화성시’는 21% ‘새로운 명칭’은 1.35로 나타났다.오산시로 통합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6.5%), 직업별로 블루칼라(84.5%), 거주 지역별로 신장동(84.5%), 거주년수별로 6∼10년(87%), 지방행정구역 개편 인지도별 비인지층(83.3%), 지방행정구역 개편 찬반별로 반대층(87.5%), 무관심층(8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되었을 때 청사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중·대 선거구제 도 입, 통합 후에도 당분간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 ‘통합시 갑,을,병…’식으로 선거구 이름만 바꿔.▷ 쟁점: 선거구 확정 문제가 까다롭고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소선거구제(현행)중·대선거구제정의선거구당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제도선거구당 득표순으로 일정 수(2~5명)가 선출되는 제도장점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관리가 쉬움, 양대 정당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정국 안정에 기여사표가 줄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음,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독점을 줄임단점2,3위 후보자의 표 사장, 지지율에 비해 특정정당이 과도한 의석을 획득하게 됨, 지역주의 심화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 초래① 현행 선구구제의 문제점- 민의의 왜곡시도별·정당별 득표수(지역구) 단위(명,%)구분선거인수투표수정당별 득표수(득표율)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구국참사랑연합주민37,796,03517,415,6664,977,5087,478,776984,751583,66572,803637,35151328.9243.455.723.390.423.700.003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 득표수(득표율)을 보면 통합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2%,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를 기록했다.(나머지 무소속)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 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구분선거인수투표수정당별 득표수(득표율)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국민실향안보단기독당주민37,796,03517,415,9204,313,6456,421,7271,173,463973,445651,9932,258,75093,554443,77525.1737.486.845.683.813.180.542.59시도별·정당별 득표수(비례대표) 단위(명,%)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 득표율 비율 다.

사회과학| 2012.05.23| 45페이지| 3,000원|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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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행정

저소득층 복지행정과 목복 지 행 정 론학 번성 명제 출 일년 월 일담 당 교 수교수님Ⅰ.공 적 부 조1.공적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2.공적부조의 유형과 행정체제Ⅱ.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방법3.생계비 지급 대상자 구분의 폐지와 급여 수준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특징Ⅲ.의 료 급 여Ⅳ.재 해 구 조Ⅴ.문 제 점Ⅵ.개 선 방 향Ⅶ.나 의 견 해Ⅰ. 공적부조1. 공적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1) 공적부조근로능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적부담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2) 공적부조의 기본원리① 최저 생활의 보호와 보호비용의 공적부담② 개별적 수준의 제공③ 세대단위의 보호※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구호, 최저 생계수준의 보장, 최장 건강수준의 보장등을 제공 ☞ 최저 생활수준 ☞ 비용 : 일반국민의 조세로 부담, 차별적 제공과 생활보호대상 세대 단위로 제공2. 공적부조의 유형과 행정체제(1) 공적부조의 유형①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장제급여② 의료급여 : 1종 급여, 2종 급여③ 재해구호④ 기타 보호 : 특수약자보호, 범죄 피해자 구호, 갱생보호(2) 공적부조의 행정체제①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예산이 각급 자치단체로 전달, 지방자치단체가공적부조 서비스의 최종 전달자 역할② 의료급여 : 일반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체제에 의하여 전달③ 재해구호 :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체 /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Ⅱ.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①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② 1969년 : 생활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정③ 1984년 : 시행규칙을 제정④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⑤ 2000년 10월 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이념에 접근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방법① 생계급여 : 금전이나 물품을 수단으로하여 대상자 / 피위임자에게 생활필수품을제공하는 보호를 의미② 의료급여 : 의료보호자에게 국?공립병원이나 지정병원에서 의료를 받게하는 보호를의미③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조와 자립의 기반을조성하는 보호ex) 자영업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등④ 교육급여 : 생활보호대상기구의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생활 보호⑤ 해산급여 : 의료보험 대상자 분만 ☞ 조산과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⑥ 장제급여 : 1979년부터 실시 /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 대상자가 사망 ☞ 장제비용 지급⑦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의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3. 생계비 지급 대상자 구분의 폐지와 급여 수준1) 대상자 구분의 폐지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거택 / 자활 보호로 구분② 기초생활보장제도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2) 급여수준수급자의 연령, 기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4.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특징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 자립의 지원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1)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 자립의 지원의 경우①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조건부 생계급여의 제공 / 각종 자활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② 자활 급여의 특례자로 보호③ 자활특례자 가구에 만성질환등으로 짓혹적인 지출이 필요한 자 혹은 중 ? 고등학생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제공2)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국가부담 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 비율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 부담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Ⅲ. 의료급여1)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제5조에 근거 / 1978년 생활보호법과 별개의 의료보호법이 시행2) 1991년 : 의료보호법 전면 개정보호비용 확충, 진료체계 구분, 보호지구 설정 ☞ 의료보호기금 제도 시행3) 의료급여 대상자 : 소득 ? 재산등을 기준으로 설정① 1종 급여 대상자 : 진료비 및 입원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② 2종 급여 대상자 :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부담, 입원비의 일부 본인이 부담③ 의료부조 대상자 : 진료비와 입원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4) 의료급여 대상자 구분① 1종 의료급여 대상자 : 거택보호자, 시설수요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북한 이탈 주민, 이재자, 광주민주화② 2종 의료급여 대상자 : 자활보호 대상자③ 의료부조 대상자 : 자활보호 유사자로서 의료기관이 인정한 자Ⅳ. 재해구조재해구조란 재해로 인하여 동일 지역내에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경우에 재해구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를 복구하고 이재미을 보호하는 조치① 1962년 : 재해구호법 제정② 재해구호의 일차적인 책임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게 교부※ 광역자치단체 : 대한적십자사에게 비용을 지급 위임Ⅴ. 문제점1. 대상성에 따른 문제① 접근성의 문제 : 신체적?정신적인 요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멀리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 / 그곳에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분들에게는 그림의 떡②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까다로운 설립조건은 바람직 ×③ 우리나라는 가사지원서비스?우애서비스?상담서비스등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2. 실시 주체의 자율성지자체에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나갈수 없다는 것3. 인력의 문제①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서비스를 한마디로 한다면 싸구려 복지서비스 ☞ 적은 인력에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개하려고 하기때문② 각각의 전문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영역을 강조하는 현재적 관료적 체제4.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형이며 사용내용으로는 지극히 선별적이고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5.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의 제한적인 재가노인 복지사업② 노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미흡③ 시설보호사업과 재가 노인사업의 미흡④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⑤ 여가활동 기회의 제한⑥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성/통합성/전문성 부족⑦ 지자체의 노인 복지 재원 부족⑧ 지자체의 노인복지 재원 부족6. 전달체계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담당별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족 /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대상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여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7.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Ⅵ. 개선방향1.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설정

사회과학| 2012.05.23| 6페이지| 1,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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