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대두 배경

소개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대두 배경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국가 사회복지 재정의 절대적 부족

2. 인간 기본욕구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3. 복지국가의 재정 한계

4. 민영화 경향

5.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6. 복지 다원주의론(welfare pluralism)의 대두

7. 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경향

8. 서비스 산업의 발전

본문내용

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실제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을 정비 이외의 다양한 사적 기관에 맡겨 사적기관으로 하여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1960년대부터 서비스 전달 계약이나 재정 보조 등의 방법으로 영리기관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시민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물질적인 부조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 의한 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계약(contracts), 면허(franchise), 보조금(grants), 구입증서(voucher), 시장(market), 자발적 서비스(voluntary services), 자기 서비스(self-servic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부 - 민간의 공급주체 혼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재성은 공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급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계약은 정부가 지향하는 재화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민간기업 및 비영리 조직과 계약을 맺어,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돈을 지불한다. 면허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특정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보조금 지급에서 생산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민간기업이 맡게 된다. 정부와 소비자 양자는 공동중개자로 포함되고, 대개 정부와 소비자 양자가 생산자에게 지불을 한다. 구입증서는 특정재화의 소비를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시장제도는 모든 서비스 공급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요금 지불과 함께 이루어진다. 자발적 서비스는 자선조직이 자발적 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