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와 해결책(3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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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4-1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4-2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할 것이다.
4-3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자살율이 증가할 것이다.
4-4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이혼율이 증가할 것이다.
4-5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다.
4-6 비정규직은 청년실업을 더욱 가중시킨다.
4-7 비정규직은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Ⅲ. 결 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법을 풍자한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끔찍하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다변화 시키면서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게다가 불안정하기까지 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고자 크고 작은 투쟁들을 이어왔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명목뿐인 ‘보호법’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을뿐이다. 그 후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학습지 교사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길고도 험난한 싸움들이 이어져왔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도 차갑고 무관심할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소수의 불행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그저 게으른 낙오자들 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한국사회의 기득권층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보단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좀 더 노력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결코 개개인의 노력부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제레미리프킨. 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 박권일 우석훈.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앤서니 기든스. 2009.「현대사회학」, 5판, 을유문화사.
· 데이비드 하비. 2008.「신자유주의」, 한울.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