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011년 10월 기준)

소개

A학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개념(의의) 및 법적 근거 제시

본론 :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신청 :
(2) 장애등급심사 :
(3) 방문조사 :
(4) 수급자격심의 :
(5) 결과통지 :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1)
(2)
(3)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월 한도액)
(1) 기본급여 :
(2) 추가급여 :

결론 :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 및 본인의 의견 제시

본문내용

여기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다.
1)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셋째,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신청방법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신청방법
(1) 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한다]와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2) 장애등급심사 및 방문조사 :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한다.
(3) 수급자격 심의 :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 2009,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